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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이디팜 전자계약서 관련 질문있습니다.3대주가 4대주에게 판다 했을때도 저에게까지 이 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 조항일까요? 도의적인 문제를 차치하고 계약상의 문제를 묻고싶습니다.또한 계약상에선 없지만 카카오톡 대화로 3대주에게 판매시 재판매는 지양해달라는 말을 해달라는 언급을 하였고 2대주께서 인지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상황 입니다. 만약 3대주가 계정을 판 경우 1대주의 잘못 의외의 문제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 대화를 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 형사법률Q. 계정판매했는데 사기로 이용당해서 신고하고 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돈이 너무 급한 상황에서 번개장터 아이디를 팔면 5만원을 준다는 말에 혹해가지고 계정을 팔았습니다. 당근이 훨씬 편하기도 하고 너무 생활비가 필요했기때문에요ㅠㅠ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팔았었고 제 전화번호로 카톡친구추가를 하여 그분과 개인카톡으로 넘어와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5만원을 받기위해 계좌를 알려주었고 아이디를 산 사람이 명품을 팔아야하는데 번개장터 번개페이는 본인밖에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제 계좌를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봐서 아무 의심없이 알겠다고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돈 들어오면 돈보내주고 소정의 수수료를 준다고 하여 알겠다고 하였고 그렇게 돈들어올때마다 1-2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돈은 따로 남아있구요 그렇게 총 13-14만원정도의 수수료를 받은거같습니다.저는 그 수수료를 그냥 주는건줄알았습니다. 번개페이때문에 번거롭게 하니까 미안해서 주는건줄알았습니다.그래서 제 계좌에서 제계좌로 이체할일이생겨 이체하려고 하는데 사기계좌라고 뜨는겁니다;;;그래서 더치트에 바로 검색해보니 아니나다를까 사기계좌라고 떳고 피해입으신분들이 여럿나와 개인적으로 전부 연락드렸습니다. 우선 제가 너무 돈이 급해서 너무 무지했던거같다 판단이 좀 흐려졌던거같다 너무 죄송하다 면서 계정 산 사람 정보를 아냐고 물어봐서 저는 전혀 모르는사람이였고 어디사는지 전화번호랑 이름도 몰라 모른다고 하니 약간 캐내듯 캐내보란식으로 이렇게라도 안도와준다면 좀 곤란해질수도 있다고 해서 당연히 도와드릴거다 죄송하다 하고 캐내듯 물어봐서 전화번호도, 사는곳도 , 이름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오픈채팅내역과 통화한 녹음내용, 계정 산 사람 정보 모두 피해자께 보내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그리고 나선 이제 그 계정 산 사람이 다른사람말들을필요없다고 자기말만 들으라고 자기말 믿어야한다고 전화한통만 하자길래 전화했더니 한다는 말이 우선 죄송하다 사기치려고 번장계정 산거다 전에 친구한테도 한번 그랬었다가 자기가 자수해서 친구는 아무런 타격안입었다 ㅇㅇ님도 피해안가게 할거다 자기가 총대 다 멜거다 조사받으러가면 수사관님께 자기번호알려달라 뭐 아는 사람이랑 했다고 하면 어떻겟냐 예를들어 친구같은 ..? 그러면 다 자기가 했다고 하면 된다 그런식으로 얘기하고 갑자기 전과있었다 얘기하고 사기치려고 한건데 ㅇㅇ님이 너무 근본적으로 착해서 계정건은 너무 죄송하다 그래서 10만원주겠다고 해서 됐다고 안받는다고 그랬고 한달뒤에 다 돌려드릴거라고 피해자분들께 내번호줘서 여기로 연락하라고 하라고 내가 잘 얘기하겠다 죄송하다 이러고카톡으로는 너무 염려말라고 조사하러가게되면 솔직하게 다 말하면 된다고 그래서 네 하고 피해자분들께 연락중이냐 물어보니 연락중인데 지금당장은 못준다고 했다 이런식이여서 읽고 씹었습니다.물론 저는 피해자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카톡으로만 대화하다가 어제 처음 전화했었어요 ㅠ 정말 지금 돈이 없어서 판단이 흐려져서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되어버린거니까요 그래서 당장에 여유만 있다면 변상이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현재 대출이자 밀리고 병원비도 밀리고 교통비도 후불교통썻엇는데 밀려버렸네요 ㅠ 노트북할부금도 못내어서 곧 법적처리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휴대폰도 밀리고 밀려서 120되었는데 좀있음 수신까지 정지 될 예정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도 다 부결나더라구요 ;;; 제가 뭐.. 만약 사기를 쳐서 돈을 받았다 치면 휴대폰정지부터 풀었을거같습니다만... 그게 중요한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돈이 너무 없어버리니까 아무생각, 아무의심없이 계정과 계좌를 사용하게 해서 이 사단이 난거같습니다 ㅠㅠ......저는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금전적으로 입으신 피해만큼의 피해가 감히 될까 싶습니다.정말 피해자분들게 너무나 죄송합니다...... 일단 몇몇분들은 경찰서 다녀오셧다던데 저는 오늘 퇴근 후 갈까 싶은데 가서 신고해도 괜찮은걸까요? 신고하려면 고소를 해야할까요?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오면 되는걸까요? 하... 진짜 ... 너무나 억울하지만 너무나 무지하였어서 더이상 할말이 없네요...입금내역이랑 대화내용, 통화내용 녹음본 다 있습니다.... 저 어쩌면 좋을까요 ?가만히 있는거보단 가서 신고를 해야할거같은데 ...피해자분들께는 이미 상황 다 말씀드리고 신분증(뒷자리가린후)도 보여드리고(믿어달라는차원에서..) 하였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게임 아이템만 받고 도망갔는데 어떻개 하나요?제가 15만원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채팅 내용은 인게임과 카카오톡 오픈채팅입니다. 하지만 게임 아이디는 남아있으나 오픈채팅은 채널을 삭제하여 기록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고 저에게 사기를 친사람은 저와 다시 만나서 자신은 베트남에서 살고있으며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고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게임 접속 위치로 주소는 알수있을것 같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사용은 입금과 통화기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사기꾼은 저에게 자신에게서 사기를 배워보지 않겠냐고 묻고 저보고 어떤것을 구해오면 돌려주고 어떤것을 얻어오지 못하면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기꾼과의 대화 내용은 거의 모두 가지고 있으며 사기꾼이 자신이 사기를 쳤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사기방법은 구매를 중개로 하겠다 하면서 자신을 중개인으로 1인 2역을 하면서 구매하고 도망을 갔습니다.참고로 위 베트남에서 살고있다고하였는데 아직은 사실인지 모릅니다.
- 재산범죄법률Q. 게임 아이템을 받고 뭐뭐하면 돌려주겠다면서 협박 사기를 했고 현재 신고를 했습니다. 이때 사기를 친 사람이 합의에대한 연락이오면 합의금은 얼마면적당할까요?제가 15만원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채팅 내용은 인게임과 카카오톡 오픈채팅입니다. 하지만 게임 아이디는 남아있으나 오픈채팅은 채널을 삭제하여 기록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고 저에게 사기를 친사람은 저와 다시 만나서 자신은 베트남에서 살고있으며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고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게임 접속 위치로 주소는 알수있을것 같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사용은 입금과 통화기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사기꾼은 저에게 자신에게서 사기를 배워보지 않겠냐고 묻고 저보고 어떤것을 구해오면 돌려주고 어떤것을 얻어오지 못하면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기꾼과의 대화 내용은 거의 모두 가지고 있으며 사기꾼이 자신이 사기를 쳤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사기방법은 구매를 중개로 하겠다 하면서 자신을 중개인으로 1인 2역을 하면서 구매하고 도망을 갔습니다.참고로 위 베트남에서 살고있다고하였는데 이 말은 거짓일수 있습니다.
- 민사법률Q. 계정매입사기 무혐의 받고싶어요 부탁드립니다사기무혐의 받고싶습니다 제가 7월말경 카카오톡 부업방 통해서 번개장터 계정을 매입한다고 계정을 빌려주면 xx만원을 주겠다는 홍보글을 보고 단순부업정도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오픈채팅 통해서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카톡 아이디를 받고 카톡으로 대화했고 그 사람이 사기가 아니라고 믿을만하게 자기가 하는 일은 이런거다 하고 자세히 설명해주고 자기 민증도 상세주소는 가렸지만 그것도 보내줘서 정말 사기가 아닌줄로만 알았습니다.정말 며칠동안 깨끗이 쓰고 돌려줄거라해서 그런 줄 알고 계정정보를 알려주고 며칠간 저는 로그아웃하라고해서 로그아웃하고서 제 일 하면서 있었는데 약속된 시간이 다가와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ㅡㅡ 연락이 안되는게 이상해서 제 계정에 들어갔는데 계정은 차단된 상태이고 판매물품 두개 올려놓고 여러 사람과 대화 나눈 내용을 보니 그 중 몇 분이 사기를 당한거 같았어요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잘 아는 제 지인에게 상황 설명하고 조언 받아서 주말 내내 번개장터에도 문의 남기고 제가 겪은 자료를 다 캡쳐해서 경찰서 인터넷 민원 넣어서 월요일 오늘 조사받고 왔습니다.결론적으로 저는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일면식도 없는 그 사람에게 속아넘어가서 계정 정보를 알려준게 됐더라고요 그전까지는 계정을 잠깐 빌려주는게 잘못된거라는 인식이 없었어서 이런 일에 엮였네요ㅜ여기 검색해보니 저같은 경험하신 분이 많은거같더라고요 저도 사기아니라고 해서 빌려준거고 제가 사기당하는거면 몰라도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가 모르는 다른 분들한테까지 사기를 치는지도 몰랐고요 그게 삼자사기?라고 하던데조사하시던 경찰분도 그나마 그 사기꾼한테 돈 안받아서 다행이라고 해주시고 나중에 한번 더 조사받으러 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살면서 생전 처음 겪는 일에 스트레스가 심하네요ㅜㅜ 제가 무혐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입증 자료는 다 경찰 분들한테 드렸으니 2차 조사때 성실하게 조사받으면 될까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분들에 상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거래중개 사이트에서 계정 거래 후 계정 영구정지.A (1대) B(2대)C(3대 본인)B 에게 계정 구매 후 (계정거래 중개사이트) 현금을 더 투자하여 아이템도 맞추고,약 2~3일 게임을 하던 도중,매크로프로그램 판매 라는 명목으로 계정이 영구정지 당했습니다.B 에게 연락 하여, 영구정지에 대한 내용을 알렸더니 계정을 판매 하기 전 아이템을 처분 하려고 게임상 내에 카카오톡 아이디를 기재 하여서 생긴 무고벤? `일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보고 게임사에 문의 해보고 일단 기다려라,잘 해결 될거다 라고만 합니다.여기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 * 계정 거래는 계정중개 사이트에서 구매 하였고, 계약증명서가 따로 있습니다.)1. 게임사에서 무고벤에 대한 답변이 오기 전 환불을 요구 할수 있는지. ㄱ ,게임사에 문의 후 보통 한달 정도 기달려야 답변 받을수 있습니다. - 제가 잘못 한게 아닌데 제가 피해를 왜, 봐야 하며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2. 게임사 에서 답변이 와야지만 환불을 요청 할수 있는지.3. 게임 사에서 정확히 어떠한 근거로 영정 시켰다는 답변이 없으면, 환불 할수 있는지 없는지.3. 계정을 구매 함으로써 아이템 장비를 다른 사람에게 추가로 구입 하였는데, (현금 40만원 상당) 이 아이템에 대한 것도 환불 받을수 있는지.
- 지식재산권·IT법률Q. 이럴 경우에도 게임 계정 회수 사기죄가 되나요?게임회사 ㄴ사 아이디에 게임 A, B, C가 연동되어 있습니다게임 A 아이디(아이템+재화)를 3년 동안 대여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상대방이 원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변경해주었습니다.몇 달 후 저는 게임 B가 하고 싶어 계정 구매자에게 연락을 취해, 게임 A에 지장이 가지 않는 조건으로 변경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얻고자 했습니다.하지만 계정 구매자는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구매자는 게임 A에 접속한지 2주가 넘었고 아이템+재화가 없는 것으로 봤을 때 게임A를 접은 것이라 생각됩니다.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게임 B를 플레이 하기 위해 판매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고 구매자에게 아이디,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아이디 판매 당시 게임 B, C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라인 자영구매 사기 도와주세요..영상을 판매한다는 메세지를 보고 그러면 안되지만 문화상품권으로 3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영상은 받지않았고 카카오톡 아이디와 전화번호를 요구 하길래 그냥 안사겠다 가지라고 하였더니 갑자기 신고하는 사진을 올리고 신고 하겠다며 합의를 하자고 저에게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0만원이란 돈을 줄 수없던 저는 안되겠다 죄송하다고 했더니 그럼 그냥 신고 하겠다며 신고했다는 말과 함께 답장이 없습니다. 저는 무서움에 바로 어플 계정등을 삭제 해 채팅 기록등은 남는게 없습니다.. 어떡하죠..
- 재산범죄법률Q. 게임 사기를 당했습니다 돌려받을수 있을까요?메이플스토리 라는 게임에서 인게임채팅으로 게임재화 200억메소(현금54만원)을 판매하는 글을 보았고 연락을 하여 카카오톡 아이디를 받은후 카카오톡으로 인증(계좌번호, 민증사진, 현재 거래중인 인게임사진)을 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입금후 거래완료를 대기하면 기다렸지만 판매자는 인증내역을 삭제한후 도망갔습니다. 이상황에서 카카오톡에서 삭제한 인증내역을 복구하고 사기당한 현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판매한 계정의 비밀번호로 실수로 바꿨습니다.제가 피파라는 게임의 아이디를 판매했는데요,다른게임의 정보를 찾다가 실수로 그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하지만 뒤늦게 깨닫고(번호가 없는 관계로 카카오톡 프로필 찾느라 약 30분정도 소요한 뒤)바로 연락해서 죄송하다며 다시 알려드렸는데요,카톡으로 해킹시 구두협의로 2배 보상금에 대해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하지만 제가 해킹이나 회수 의도를 가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원금을 추가로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걸 제가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나요?또 보상하지 않는다면 저에게 법적피해가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선처 부탁한다고 몇번을 얘기해도 원금 보상을 하지않는다면 변호사 통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또 고소를 진행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하시네요앞으로 취업에 악재가 갈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라며 협박조로 말하고 계십니다.물론 게임내 재화는 일절 건드리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