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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지식재산권·IT법률Q. 만14세 미만 회원가입을 막고자 하는 경우,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만 14세 이상입니다.' 에 약관동의토록 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안녕하세요.사이트/앱에서 회원가입시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주소를 필수로 받으며, 이후 커뮤니티 활동을 위해 닉네임 등의 정보를 요하고, 기타 별도 개인정보는 필수로 요구하지 않으려 합니다.아울러,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 인증 등의 수단은 없고, 만14세 미만인 자는 회원으로 받지 않으려 합니다.위 경우, 1) 회원가입 과정에서 '만 14세 이상입니다'에 필수 동의를 받고,2)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당사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항목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위 1,2번으로만 진행하는 경우, 만14세 미만이어도 해당란에 거짓으로 14세 이상인것처럼 체크하면 회원가입이 될텐데요, 이 경우 14세 미만인 자가 제재절차 없이 사이트 가입은 되겠지만, 사이트 운영자는 사이트 가입 관련 나이기준을 명확히 사전 고지하고 당사자 동의(확인란 체크)를 받았기에 면책이 되어서 문제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휴대폰본인인증 등의 강제 수단을 통하지 않았기에 과태료/과징금 징구 대상이 되는걸까요?어떤 사이트에서는 마지막 회원가입하기 버튼을, 별도의 위 1)번과 같은 체크란 없이, "회원가입(만14세이상입니다.)" 이런식으로만 구성한 곳도 있던데요, 이런건 문제가 안되나요?감사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파이코인 페이스북으로 가입했는데 탈퇴파이코인을 페이스북으로 가입했는데 페이스북을 탈퇴한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휴대폰번호로 신규 아이디 생성되는거 봐서는 휴대폰 인증도 안해놓은거 같아요 아이디 복구 못하나요ㅜㅜ
- 성범죄법률Q. 성인물 사이트 시청 및 회원가입 관련 궁금증용의자를 특정하나요?성인물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되어 서버가 압수당하는 경우에 다운로드를 받은 사람, 회원가입을 한 사람을 주로 해서 수사가 진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요즘 성인물 사이트를 보면 회원가입 자체가 휴대폰이나 이메일 인증 없이 단순히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가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회원가입 한 사람을 특정해서 수사할 수 있나요? 만약 있다면 유동 아이피로 아이피가 변경된 경우에도 특정할 수 있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휴대폰 본인증번호 공유하면 처벌되나요?제가 번개장터에서 휴대폰을 구매할려다가 상대방이 약간 사기꾼 같아서 계속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계속 사기라고 의심하던 저에게 판매자분이 “그렇게 의심되시면 자기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아무거나 보내세요. 구매자분이 인증번호 보내시면 제가 인증번호 받아서 구매자분께 인증번호 보내드릴께요 인증번호 확인해보면 이 휴대폰 번호가 자기명의인게 인증되는거 아니냐?“라고 하셔서 넥슨 아이디 찾기에서 판매자분이 알려준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인증번호를 판매자분에게 전송한 뒤 판매자분이 인증번호를 저에게 보내주었고 저는 그 인증번호를 확인했습니다.상대방에게 동의를 받고 인증번호를 확인하였고 그 인증번호를 가지고 사이트 가입이나, 불법적인 일에는 일체 사용하지 않았는데 혹시 이게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휴대폰 인증시 오는 문자 같은 경우 사용자가 비용을 지불하나요?사이트나 앱의 회원가입을 할 때나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받아서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휴대폰 인증시 오는 인증번호 문자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자를 보내는 측에서 지불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이런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한가요?몇일전 핸드폰매장에서 휴대폰 구입을 하였는데skt 가입시 무료로 이용할수있는 flo라는음원스트리밍 앱에 임의로 저의 동의 없이 아이디를 가입하여 알려줬습니다. 가입되었다는 문자로 확인을 하였구요 .기분이 나빠 개통취소를 요구하여 개통취소와 함께 해당 앱 회원가입도 제가 보는 앞에서 탈퇴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해 고소 가능한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회사에서 매달 온라인 보수교육을 들으라는데...이거 맞나요?중소기업 회사원이에요.회사에서 매달 온라인 교육을 들으라는데.. 진짜 매달 여기저기서 들어요.인사과에서 직원들 정보로 가입하고 아이디/비밀번호는 개인 휴대폰번호고요.무슨 산업재해 안전관리 파트부터 성관련도 있고 교통사고 등등..이번달은 포켓x래스 에서 들으라는데 이거 들으면 사장한테 돈 나온다던데.직원들은 몇 년 째 계속 여기저기서 듣고있어요.회사에서 pc켜놓상태로요.이거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실까요?
- 성범죄법률Q. 야동 아동성착취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있습니다.제1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회사는 이용자들이 회사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내용에 대하여 회원 가입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체크박스에 체크를 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제2조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일부분의 파일시티 서비스는 별도의 사용자 등록 없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회원서비스(업/다운로드, 성인, 이벤트)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맞춤식 서비스를 비롯한 보다 더 향상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회사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으며, 수집된 정보는 아래와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1. 이용자들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더 유용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신규 서비스 개발이나 컨텐츠의 확충시에 기존 이용자들이 회사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개발해야 할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정하고, 회사는 이용자들이 필요로 할 컨텐츠를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2. 각 수집정보 별 수집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 서비스이용에 따른 본인식별, 연령제한 서비스의 제공, 중복가입방지,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방지와 사용 제한- 이메일주소, 연락처 : 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 확인, 불만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새로운 서비스나 신상품, 이벤트 정보 등 마케팅 광고에의 활용- 그 외 선택 항목 :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목적항목보유기간동의여부이용자 식별 및 본인여부 확인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닉네임,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연락처 (이메일, 휴대전화번호)회원탈퇴시 까지동의함동의안함서비스 이행을 위한 연락,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휴대전화번호)회원탈퇴시 까지동의함동의안함만 14세 미만 아동인지 확인법정 생년월일회원탈퇴시 까지동의함동의안함맞춤형 서비스 제공쿠키정보, 쿠키를 통해 수집되는 행태정보회원탈퇴시 까지동의함동의안함저작권 보호 및 사이트 보안IP Adress, 쿠키, 방문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불량 이용 기록회원탈퇴시 까지동의함동의안함유료서비스 및 온라인 결제 서비스, 이벤트 참여주소, 연락처, 이동통신사 정보, 계좌번호, 카드사명, 카드번호, 계좌 정보, 결제승인번호, 상품권 번호 등 결제에 필요한 정보회원탈퇴시 까지동의함동의안함※ 파일시티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이므로 동의를 해 주셔야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목적항목보유기간동의여부새로운 서비스 안내 마케팅(전화, 이메일)휴대전화번호, 이메일회원탈퇴시 까지동의함동의안함쿠폰, 보너스 포인트 등 혜택 발송휴대전화번호, 이메일회원탈퇴시 까지동의함동의안함제휴서비스 이용시 포인트 적립 연계휴대전화번호제휴서비스 종료 후 5일까지동의함동의안함※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도 파일시티 서비스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제3조 (파일시티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1. 파일시티는 이용자들이 파일시티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위해 회원으로 가입 시 최소한의 정보만을 입력 받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시 : 아이디, 비밀번호, 닉네임, 이메일- 본인인증 시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2. 서비스이용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수집정보 : IP Adress, 쿠키, 방문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3. 만 14세미만 아동의 회원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4. 유료서비스 및 온라인 결제 서비스, 이벤트 참여- 수집정보 : 주소, 연락처, 이동통신사 정보, 계좌번호, 카드사명, 카드번호, 계좌 정보, 결제승인번호, 상품권 번호 등 결제에 필요한 정보그러나,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 기록, 건강상태 및 성생활 등)는 가급적 수집하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수집해야 할 경우 이용자들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구할 것입니다.그리고 어떤 경우에라도 입력하신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사전에 밝힌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외부로 유출하지 않습니다.제4조 (개인정보의 취급위탁)파일시티는 원활하고 향상된 서비스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 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 처리하는 정보는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국한됩니다.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NICE신용평가정보] i-PIN 및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 및 성인인증[다우페이] 핸드폰,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 상품권, T머니, 폰빌을 통한 결제[원스토어] 핸드폰, 신용카드, 상품권, T머니, 네이버페이를 통한 결제[토스] 실시간계좌이체를 통한 결제[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를 통한 결제[컴업㈜] 컨텐츠 판매 포인트 교환 (판매등록회원에 한함)[㈜굿페이] 컨텐츠 판매 포인트 교환 (판매등록회원에 한함)[메크로스] 카드사 마일리지를 통한 결제[㈜위페이] 오케이 캐쉬백을 통한 결제[세틀뱅크] 내통장결제를 통한 결제이용기간 - 회원탈퇴 즉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시까지제5조 (개인정보 관리 (열람, 정정, 삭제 등))1.이용자는 언제든지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를 확인,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2. 이용자의 개인정보 조회, 수정은 서비스내 [내정보]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으며, 삭제는 서비스내 [회원탈퇴]를 통하여 언제든지 이용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 해지를 할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됩니다.3.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상 만14세 미만의 아동은 온라인으로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보내기 전에 반드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이에 파일시티는 가입약관 등을 통해 위 사항을 설명하고 있으며 가입 시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4. 파일시티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전자우편, 전화, 팩스, 우편 및 휴대폰 인증 등의 방법을 통해 동의의사를 표시한 후 회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법정대리인의 정보는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입니다.5.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동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 파일시티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제6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용자의 동의하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회원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보유 및 이용되며, 해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디스크에서 완전히 삭제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하여 추후 열람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다만, 아래의 경우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그리고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사가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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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Q. 서비스 부정사용방지를 위해 암호화된 개인식별값(CI)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나요?온라인 서비스를 운영중이며 회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회원가입 시 아이디, 비밀번호(암호화하여 저장), 이름, 휴대폰, 이메일과 본인인증을 거쳐 CI값을 함께 수집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회원이 회원탈퇴 시, 가입 당시 수집했던 정보 중에서 ①아이디와 ②CI값(암호화된 개인식별값) 두가지만을 일정기간 동안 보관 후 파기하고자 할 경우 보관하고 있는 기간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재가입방지를 위해 CI값을 보유하고자 하는 이유는 "동일인의 탈퇴 후 재가입 방지"를 위함입니다.CI값이 유일한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식별자이기 때문이며, 회원가입 즉시 당사부담으로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있기에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가입-탈퇴를 반복하면서 해당 할인쿠폰을 부정사용하게 하지 못하려는 용도입니다. (ID만 보관했을 때에는, 동일인 반복 재가입방지를 하기 위한 목적달성이 어렵기에 CI를 보관하고자 하는 것임)CI값은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와 같으며 복호화는 불가능한 정보로 알고 있고, 정보 자체로 개인임을 식별하기 어려우면 개인정보가 아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_^
- 기타가전디지털·가전제품Q. 쿠팡 아이디 삭제 방법 알려주세요..제가 몇년전에 hanmail.com으로 아이디 만들어서 쿠팡을 로그인 했었나봐요. 결제는 안 하고 구경한다고 했던것 같은데 다음메일이 hanmail.net인데 잊어먹고 com으로 해서 그런지...이 아이디를 삭제하려고 합니다.이제 쿠팡을 써볼려고 해서 다른 아이디로 결제하려는데 (~ @hanmail.com)가 이미 존재합니다.해당 아이디로 로그인하세요.본인 인증은 1개의 아이디에 한해 지원합니다.이런 식으로 떠서 저도 이제 다시 생각난거에요. 내가 회원가입을 했었구나 근데 전 비밀번호도 까먹었거든요.. 비번을 까먹어서 비번울 찾을려니까.. 전화번호로 인증하려는 회원님이 등록하셨던 휴대폰 번호는 다른 회원의 휴대 폰 번호 소유인증을 통해 초기화되어 휴대폰으로 찾기 를 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떠서.. 아 메일로 인증해서 찾아보려눈데 다음메일이 com 이 아니라 net이였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되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