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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재산범죄법률Q. 아이폰 12 절도, 절도죄 합의금그런데 분명히 손에 있던 핸드폰이 없어져서 바로 위 사무실로 올라가 CCTV를 확인했지만 사각지대여서 보이지 않았고( 전화를 해보니 휴대폰은 꺼져있는 상태. 잔여 배터리 30% ), 114를 통해 위치파악을 해보니 홍대입구역에서 떨어진 연남동 방면에 있었고 바로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였습니다.그리고, 오늘 2021-06-14 (월) 피의자를 특정하였고 휴대전화기를 가지고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도난 당했던 제 핸드폰은 1월에 구매하였던 iPhone 12(Black) 128GB 110만원 정도의 핸드폰이고 아무런 고장, 기스도 없었습니다. 또한, 휴대폰을 사용해야해서 5월 24일 똑같은 기종 iPhone 12(Black) 128GB를 110만원 재구매하였습니다.재구매 비용 110만원과 도난 당했던 제 핸드폰의 가격 + 핸드폰에 있던 모든 개인정보, 사진, 은행 계좌, 비밀번호 등등이 다 들어있었고 ( 휴대폰에 잠금장치를 안해두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분실이여서 바로 휴대폰을 바로 구매하기 애매한 상황이여서 주말 내내 걱정하면서 기다려야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보상을 받을수있고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경찰서에서는 형사사건만 다루니깐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따로 민사소송 넣어야하는지 형법 제 329조, 남의 소유물 즉, 재물을 훔친 사람은 6년 이하의 복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벌로서 내려질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정도까지 제가 합의금을 받을수있는지 예상 금액도 궁금합니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절도를 하였고 2~3주 동안 다시 돌려줄 생각 또한 없었기 때문에 100% 절도죄라고 생각을 하며 합의를 하더라도 당연히 최대한 많이 받고싶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절도죄 정확한 정황증거 없이 처벌이 가능할까요?요구하였더니 가품 제출하였으며 물품구매를 입증할 영수증 제출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짓말탐지 거부, 휴대폰 제출거부 (수사 연락 가고 휴대폰 교체함)하고 있습니다. 간접증거는 많은데 정확한 물품에 대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이러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 폭행·협박법률Q. 내사종결과 형사입건? 수사관재량?경찰에 신고후 상해진단서2주발급뒤 진료를받고 경찰조사에 응햇습니다1.형사님:서로 쌍방같이 보인다 서로처벌해밧자벌금만 나올것으로보인다 합의?어떤가?경찰서에서 b에게저나후 a는 원만한합의원하는데b는어떠냐? b도 그러고싶다a:서로 벌금내느니 나에게100주고 합의하자b:당신에게합의금주느니 벌금내겟다형사:어쩌겟냐? 키는a가 가지고있다조서 들어가기전에 잘해라 조서들어가면돌이킬수없다a:조금만 시간을달라 b와 원만히해보고십다수사관에게 상해진단서도 돌려받고 돌아갓습니다며칠뒤 수사관 저나와서 b의어머니가 찾아와서형사가 합의종용하냐고햇다며 ..와서 조사받으라a: b와 원만히 합의하겟습니다형사:상해진단서가 있기때문에 조사해야댄다저나끈은뒤 a가b와 통화후 원만히끝내자햇습니다며칠뒤 소환날짜에 a가 서에갔습니다형사님 말씀대로 원만히마무리하고싶습니다형사:무슨소리 내가 언제 사건안한다고햇냐고조사받고 사건하겟다나도 바쁜데 당신네들 좋게해주려햇더니b의어머니가 찾아와 합의종용한다고 따져쌓구조사받아라a:지난번엔 조사받기전에 잘마무리하라 하셔서 그렇게 부탁드립니다형사:상해진단서가 잇기때문에안댄다a:지난번에도 상해진단서 가져왓는데돌려주셧자나요 그렇게 원만히부탁드립니다형사:조사받아라 당신네들 사정바주다가 쓸데없는민원만받는다a:그럼 다음에 조사받겠습니다형사:그럼가세요 이대로 입건시킬테니까a는그렇게 돌아왓습니다1.a가 저입니다.그대로 입건 시키면 다시 조사 소환오나요?2.어차피 내사종결안해주면 가서 조사받고진단서제출해야하나요?3.이미 형사님도 감정이 상하신듯한데저에게 많은 불이익이 따르나요?4.입건되면a의처벌과 b의처벌예상?5.현재조사에응하지않고 이후진행사항?6.a가 서에서 폭행장면cctv 보여달라햇으나수사관 안보여줌 이해당사자인데 볼권리없나요?7.b는 한차례도 서에오지않았습니다b말로는 자기도진단서발부받앗다하고(서에는오지도않고 진단서도 미제출상태)마스크가 벗겨졋는데 이가흔들려 치과진료까지받았다고합니다(인과관계형성여부?)서로 상해진단2주씩 제출한다햇을때에는반의사불벌죄도 해당이안되고벌금이 둘다 많이나오나요?8.제목대질문입니다처음엔 수사관님께서 저에게 호의적이셧습니다분명 합의후 내사종결내비추셧는데아마도b의 어머니가 딴지를걸어서그런 느낌인데처음 조사갔을때 수사관님말씀녹음내용 있습니다내사종결?과 입건? 수사관의 재량입니까?혹시 수사관님수사(내사?입건)과정 번복으로 불만시(녹취파일 있습니다)민원제기후 수사관변경요청가능합니까?부끄럽지만 예전에도 이런경우있을때다른 수사관님들은 전화만으로도 내사종결시켜주었습니다9.a와c가 b의 휴대폰상점에들러 c의폰케이스를 사러갓다가 b의 불친절함에 나왓습니다그날 어머니는 다른직원에게 서비스로주는 핫팩하나달라햇더니 다른직원이 네 하셔서가져오고저는 b에거 하나 달랫더니 아무나드리는게아니라해서 그냥나왓습니다후에 b의 어머니가 합의를 안해주면 cctv제출해서c를 절도죄로 고소하겠다합니다아무도 없는곳에 몰래들어간것도 아니고그곳에 b외에 b의모 b의직원 다잇는데서b의직원에게 말하고 가져온건데절도죄 해당여부?10.절도죄를 서에서 조사나해줄까요?11.절도죄에 대한무고죄여부?12.폭행사건 입건뒤 형사조정위원회 여부?13.20대중반에 교회에서 아이들보육원같은곳에서 사회봉사활동200시간 증 있는데 반성문참작가능할까요?질문이 너무길엇네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앞으로는 사회적 무리없이 잘살겠습니다^^
- 형사법률Q. 절도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중고로 판매사장님이 절도죄로 고소함 사건이 있고나서 원래 일 하던 곳은 그만두고 다른 직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생활은 그 사장 형 집에서 지냈어요 일 마치면 다른 곳 가지말고 집에 와라절도 해놓고 뻔뻔하게 그럴때냐 등등 모진말 폭언 욕설을 엄청 하며 갈굼을 빈번하게 하였습니다 친동생을 불러 니네 형이 이런 짓 해서 니를 불렀다며 친동생 한테도 니네 형 이제 깜빵갈거라 마지막으로 보라고 불렀다고 말을 하며 동생이 겁을 먹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 휴대폰을 뺏어가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친구들이랑 나눈 대화 여자친구랑 나눈 대화 갤러리 등등 휴대폰을 뺏어감 참다못한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해서 저는 그 집에서 나와서 본가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날 본가에서 자고 있었는데 학교가는 동생이 문을 열고 나가니까 그 사장형이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문 열어라 하고 저희집에 침입해서 합의서 적게 차 타라고 집 밑으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저희 부모님 가게 앞으로도 찾아갔고 제가 이번에 다른 직장에서 일 하는 가게로도 찾아와서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하고 저희 집 앞으로 찾아오는등 이런 상황입니다 글이 지저분 하게 적혀있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쇼 절도를 하였다는건 정말 잘못된 행위가 맞지만 상대쪽 사장이 저한테 행동 하였던 모진 말과 행동들을 생각하니 너무 분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절도죄로 조사받을 예정인데 어떤 절차를 밟을지 궁금합니다3월 6일에 18만원 가량의 옷과 악세사리를 훔치려다 잡혀, 경찰에겐 인적사항 남기고 모두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곧 담당형사가 연락할테니 귀가해서 기다리라고 한게 마지막으로 들은 말입니다.경찰측에서 무슨 질문을 할지, 휴대폰같은것도 압수해갈지, 어디서 어디까지 사생활을 뜯고 들어갈 예상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밟게될까요? 제가 거부할수 있는 권리같은것이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휴대폰 절도죄 형사조정 절차 궁금합니다휴대폰을 택시에 두고 내렸는데 다음 손님이 휴대폰을 들고 가버려서 점유이탈횡령으로 신고를 했습니다.피의자가 확인되고 휴대폰 소지여부를 확인했는데 피의자가 제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하여 절도죄로 성립이 되었고, 현재 기소중지 형사조정 대기중입니다.1. 2월 말 쯤 기소중지가 되었는데 형사조정 합의는 어느정도 걸리나요?2. 휴대폰 분실한 비용을 제외하고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절할까요?3. 형사조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폰을 절도 당했는데 가지고 계신분이 돌려줄 맘이클럽 바에서 휴대폰 잠시 놔둔거 한눈 판 사이에 누가 들고 가서 분실신고하고 절도죄로 신고 했는데 일주일 지났는데 경찰에선 말이 없어요 그러던 중에 10일만에 훔쳐가신 분 여자친구가 분실폰 주인이시죠 하면서 전화와서 받았더니 남친이 그날 술 많이 먹고 대리불러서 기억이 안난다 시전하고 여자분은 처음엔 저녁 8시에 만나자 하더니 회식와서 내일 찾아가라 하길래 오늘 늦어도 되니 찾으러 가겠다하니깐 새벽 2시에 근처 파출소 앞에서 보기로 했어요 근데 취하신건지 뭔지 갑자기 뭐 신고 취하안하면 폰 안돌려줄거란 식으로 나오고 카톡방에 다른 사람 초대해서 여럿이서 욕하고 보톡으로도 자꾸 욕하면서 폰 안찾고 싶냐고니폰 한강에 버린다 박살낸다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 형사법률Q. 절도 성립이 되는지 와 어떻게 해야 할까요숙소로 가던중 모르는 벨소리가 울렸고 받아서 휴대폰 돌려달라고해서 나도 모르는 일이다 하니 많은 욕설을 하였고 가져다 드리겠다 해서 택시를 탔고 가게 근처에서 내려서 모르는 휴대폰으로 연락이 다시 와서 가게로 올라오라고 하셔서 아니다 내려오시면 드리겠다 했지만 올라오라고 하고 끊어버리셨고 가게로 가면 해코지나 여러 위험 할 거 같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휴대폰을 가게로 돌려주러 가려고 하는데 위협이 느껴져서 동행을 부탁 했고 경찰관이 오고 있는 와중에 같이 있던 친구와 다툼이 일어났고 같이 있던 친구는 자주 가던 가게 였고 다툼이 있어서 화가 나서 그럼 경찰관님 오고 계시니까 니가 가져다 주라고 친구에게 휴대폰을 던졌고 경찰관님에게 그친구 번호을 알려주고 그친구가 가지고 있으니 통화하시면 된다고 했고 그러고 바로 다시 살던 지역으로 내려왔고 2틀후 연락이 닿았고 그친구 말로는 휴대폰을 그대로 둔채 저를 찾으로 다니다 그자리로 가보니 휴대폰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가게에 실장님에게 연락하여 휴대폰 찾았는지 물어봤고 다른 사람이 발견해 경찰관님이 가져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폰 주인은 50만원을 요구하며 없던일 해주겠다고 하였지만 아직 돈을 보내진 않았고 그당시 경찰관님과 통화 해보니 카운터에서 제가 휴대폰을 들고 나간게 보였다고 전달 받았고 친구에게 휴대폰을 던지는게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가져간 기억이 없으며 다시 돌려주려고 하였습니다 경찰관님은 지금 제 이름으로 특정이 되지 않아 연락이 안오고 있는거 같고 특정이 되면 연락이 갈거다라고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저는 휴대폰을 가지고 간 기억이 없지만 그 휴대폰으로 이득을 취할 생각은 전혀 없었으며 찾아드리려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절도죄가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재산범죄법률Q.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고 검찰송치 결과어떻게될까요??안녕하세요..제가 9월경에 강남역 지하상가 휴대폰액세서리 매장에 방문하여충동적으로 휴대폰케이스 2개(합하여 66,000원)를 절도하여 10월 4일 경 경찰을 통하여 피해자가 고소하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그래서 경찰형사님이 10.9 토요일 오전에 조사받으러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처음(초범)이고 너무 불안하여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검색을 통하여 여러가지 정보를 알아보았고, 피해자와 무조건 합의를 해야 좋다고 하여 제가 경찰 연락 받은 다음날 피해자분을 만나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반성하고 제가 적은 반성문도 전달해드렸습니다. 다행히 용서해주셨고, 계좌입금으로 물품 변상만 받으셨어요 또한 합의서(처벌불원서내용 포함)를 출력하여 (인터넷검색) 피해자분께 보여드리고 인적사항과 사인까지 받았습니다..제가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할 때 제가 준비한 반성문(피해자분께 작성한것, 검사님께 작성한것)과 합의서, 계좌입금한 내역증을 가지고 갈 예정이며.. 조사때 절도한 행위 인정하고.. 반성하고 또 사과드리며 솔직하게 진술할 예정입니다 ㅠㅠ제가 이러한 경우에는 절도죄여서 .,.검찰에 송치가 된다고는 하는데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ㅠㅠㅠ벌금형은 정말 무서워서요 ㅠㅠ 꼭답변부탁드립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절도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의 개념은 무엇인가요?재물 같은 경우에는 절도죄의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재물에는 전기나 혹은 휴대폰 같은 통신을 이용하는 행위도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