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정확한 정황증거 없이 처벌이 가능할까요?

Question

집에서 500만원 이상의 금품들을 지인이 훔쳐갔습니다. 조사 진행중인데 가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cctv 영상은 없으나 sns에 착용 사진이 있어 증거품으로 제출 요구하였더니 가품 제출하였으며 물품구매를 입증할 영수증 제출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짓말탐지 거부, 휴대폰 제출거부 (수사 연락 가고 휴대폰 교체함)하고 있습니다. 간접증거는 많은데 정확한 물품에 대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이러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증거를 통해 절취행위가 입증된다면 이를 토대로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SNS에 게시된 사진의 물품을 질문자님이 소유(구매)했었다는 증거가 제출되야 하고, 그럼에도 상대방이 스스로 구매한 경위나 지출한 금액에 대해 밝히지 못한다면 이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겠습니다.

범죄는 직접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증거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착용 사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물품 구매를 입증할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취득경위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수사 이후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정황이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자료 외에도 추가적으로 상대가 절도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명확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