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촬물 구매자 압수수색 포렌식 결과 없음
sns에서 불촬물을 파는 사람이 검거 되어 구매자를 불러서 압수수색,포렌식을 했지만 영상을 받은 흔적 저장기록을 찾을 수 없으면 판매자에게는 기록이 남았다 하더라도 구매자 폰,컴퓨터 등에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 구매자는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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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에게 기록이 남아 있다면 이를 토대로 구매자에 대한 처벌에 이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에게 기록이 없어도, 해당 구매자에게 판매자가 판매한 대화내역이나 영상 내용, 이체내역이 있다면 구매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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