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수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나요?

Question

아청물 판매글로 인해 그 판매글을 올린 사람을 검거 해서 포렌식을 했을 때 판매에 대한 대화내용만 있고 영상을 보낸 내역은 없을 때 이번 사건이 아닌 1년이 넘은 대화내용에도 판매 게시글과 대화내용만 있을 때 1년이 넘은 대화내용을 보고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으면 구매자들을 잡아봤자 영상이 지워졌을 가능성도 높고,애초에 영상을 보낸 증거도 없고 수사인력 또한 1년전이고 증거도 충분치 않은 사항을 수사할 가능성이 높나요? 로톡에서는 시간이 많이 지났거나 증거가 불충분 하다면 사건화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가 사건화 가능성이 낮은 전제를 상당수 기재하고 있어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고 답변드릴수밖에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현재 수사의 단서가 있는 경우도 아니고, 나아가 수사의 진행으로 증거가 확보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에서 실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제시한 사실관계와 같이 증거가 불분명하고 시일이 지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오거나 사건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