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에 수사 가능성이 높나요??

Question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아청물 판매글을 올려 판매가 의심되어 검거 했을 때 포렌식을 했지만 대화내용은 있고 영상은 발견 하지 못하였을 때 영상물을 판단 하지도 못하고 2025년이 아닌 1년전에 구매 의사로 보이는 대화내용만 있는 채팅 내역을 발견 했을 때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판단 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1년전 대화내용만 가지고 1년이나 지난 1년전에 돈을 보낸 사람들을 무작정 수사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한데, 말씀하신 정도 사정하에서는 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대화내용만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를 할지 여부는 수사관이 판단할 문제이나, 기재된 내용상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는 쪽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제한적으로 증거 자료에 대해서 기재해 주셨는데,

위와 같은 경우라도 판매자의 진술이나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서 아청물 판매 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구매한 것으로 혐의가 확인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