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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공동사업자 사망시 임대사업자 지위문제공동임대사업자 사망시 문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현상1. 현재 A, B, C 3인이 다가구 상가주택을 4 : 3 : 3의 지분 소유 중임2. A, B, C 3인은 A외 2인으로 구청과 세무서에 개인사업자로 등록 하였고,다가구 상가주택 중 다가구 주택부분은 8년 장기 민간임대 주택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음3. 민간임대사업자는 특별법에 따른 종부세 합산 배제, 임대기간 달성 후 임대주택 양도시 50% 장특공 적용 등혜택이 있음문의사항1. 만약 공동사업자 A, B, C 중 1인 혹은 2인이 사망한 경우 민간임대사업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그에 따른 혜택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혹시 사망 후에는 민간임대사업 개시기간이 초기화 되거나 하지는 않는지요?A, B, C 중 사망 발생시 지분은 C가 모두 양수할 예정이며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지는 않을 예정입니다.2. 만약 기존 사업을 하던 A, B, C 중 A, B가 사망하고 C 외에 D가 추가로 사업자로 들어오면 민간임대사업자 혜택을받는데 문제가 될까요?감사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신호등 있는 사거리 직진대 우회전 사고 과실 비율안녕하세요토요일오후 신호등 있는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과실비율을 알고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사고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A차량: 필자B차량: 상대차1.A는 적색신호에 차를 멈추고 초록불을 기다리고 있음. 초록불이 켜지자 차를 출발시킴2.B차량이있는 곳의 전방 적색불, 횡단보도 초록불켜짐. 교통섬에는 신호등 존재하지 않아 정차하지 않고 바로 진입.3.A는 3차선 도로에서 달리고 있음. B차량이 있는곳은 A차량보다 지대가 낮음. B차량은 경사로를 오르기위해 엑셀 밟은것으로 추정4.3차선 A차량 신호등 통과직후 3차선의 측면 중앙 B차량 가격하여 사고발생.5.B차량 진입후 4차선으로 들어와야 했는데, 3차선과 겹치며 사고 발생6.B차량 '왜 내가 우회전 하는데 빨리들어오냐'며 물음.7.A차량 차량 파손 강해 랜트후 귀가8.A차량의 블박 확인결과, 사이드에 아주 조금 B차량의 범퍼가 보이는 정도 . 후방에선 보이지 않음.직진 신호가 떨어진 상황에, 모닝이 겨우 30m밟은건데 그걸 빠르다고 말하는(당시속도 30) 우회전차량에 매우 어이없음을 느끼고 있음. 또한 B차량의 차주는 A차량을 본 것으로 판단됨. 신호가 떨어졌음에도 본인이 먼저 가려고 한 것(녹음본없음)서로 경적 없음본인은 4차선이 있는걸 인지하고 전방주시 직진함.저는 100대0이라 생각하는데....상대측에서 대인접수한다는걸보니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듯 싶습니다.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과실비율은?2.만약 제게 과실이 있다면? 그 이유는?상대차주의 교통섬 신호위반은 성립되지 않나요?경찰에 아직 신고는 안한상태. 경찰신고가 들어가야 할까요?
- 민사법률Q. 오발송 된 모바일 상품권 임의사용 관련 질문드립니다.본인(글 작성자)의 실수로 오발송 된 모바일 상품권을 A씨(받았어야 할 사람)의 연락으로 B씨(오수령한 사람)에게 오발송 된 내용을 확인 후 아래 내용과 같이 일이 진행 되었습니다.[ 질문 사항 ] 본인은 A씨를 대신하여 B씨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게 맞을까요?본인은 B씨를 횡령 등 형사 사건으로 고소 및 신고가 가능할까요?현재 B씨에 대한 정보는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는데 민사(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진행 시 피고인인 B씨의 이름, 주소 등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건 개요 ]최초 발송일(1월 15일) 발송 후 약 1개월이 지난 2월 10일 경 A씨에게서 받지 못했다 연락옴모바일 상품권 발송 내역을 확인 하니 본인 실수로 잘못된 전화번호를 등록하였으며, 발송대행업체를 통해 잘못된 전화번호로 모바일 상품권이 발송됨(백화점 상품권 43만원)ex) A씨번호 : 010-1234-5678 // B씨번호 : 010-1234-5677 (휴대폰 마지막 4자리 중 1자리만 다름)모바일 상품권 사용 여부에 대해 발송대행업체에 확인 시 이미 B씨는 25년 1월 15일 모바일 상품권 수령 후 5일 뒤인 25년 1월 20일에 E마트(교환처)로 방문하여 지류 상품권으로 교환 한 것으로 확인함교환한 E마트 지점 및 교환 시간까지 업체 통해 추가 확인함업체로부터 본인의 실수 및 이미 교환 완료 되었기에 발송취소는 불가함을 안내 받음본인은 B씨에게 전화하여 사과 및 오발송 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모바일 상품권 금액 43만원에 대해 반환 요청을 하였으나 B씨는 이미 교환한 지류 상품권 43만원을 다 사용하였다고 언급함.본인은 B씨에게 2회 더 사과 및 양해를 구하며, 상품권 금액 43만원에 대해 반환 요청을 함B씨는 교환한 지류 상품권 43만원으로 이미 전자기기, 의류 등을 구매하였고, B씨는 상품권 금액보다 본인이 더 돈을 쓰게 만들었으니 상품권 금액 43만원에 대해 반환 할 수 없다 주장함B씨는 정 상품권 금액 43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면 B씨가 구매한 현물(전자기기, 의류)로 상품권 금액인 43만원 만큼 현물로 가져가라 억지 주장을 함.본인은 B씨에게 모바일 상품권 문자 발송 시 문자내용에 지급하는 업체, 지급 사유 등 지급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왜 임의로 사용한 것인지에 대해 질문함B씨는 설 연휴 전에 모바일 상품권 관련한 문자를 수신 하였고, 상품권 그림만 보고 문자 내용은 누가 보냈는지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그냥 상품권 교환하고 사용했다고 함본인이 지속 반환 요구하니 B씨는 내가 왜 반환해야 하냐며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음그 후 B씨는 전화, 문자 등 모든 연락에 대해 답을 하지 않음본인은 B씨에게 추가 2회 문자 발송을 함문자 내용 : 오발송 된 사유에 대해 사과 및 부당이익에 대한 반환 요구, 최종 통보 기한까지 문자에 대한 미응답 시 반환 의사 없음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최종 통보 기한까지도 B씨는 응답이 없었으며, 본인은 A씨에게 43만원을 계좌이체로 입금함
- 생활꿀팁생활Q. 배열안에 있는 숫자들의 순서를 바꿀려면?비주얼베이직이구요배열 a(5) 가 있구요각각의 방에 a(1) = 1,a(2) = 2,a(3) = 3, a(4) = 4 , a(5) = 5 이렇게 값이 저장되어 있는데swap 명령어를 사용하지 않고 변수를 이용하여 배열에 저장된 값을 아래처럼 바꾸라고하네요 a(1) = 5 , a(2) = 4 , a(3) = 3 , a(4) = 2 , a(5) = 1그래서 아래처럼 풀었는데 잘 안되어서 문의해봅니다' 배열값 초기화 dim a(5) a(1) = 1 a(2) = 2 a(3) = 3 a(4) = 4 a(5) = 5 ' 여기서 변환시작 a(5) = a(1) a(4) = a(2) a(3) = a(3) a(2) = a(4) a(1) = a(5) ' 결과값 출력 debug.print a(1) , a(2) , a(3) , a(4) , a(5)위와 같이 코딩하여 실행했더니, 5 4 3 2 1 이렇게 안나옵니다어떻게 코딩을 해야 할까요?
- 영양제약·영양제Q. 종합비타민속 비타민a 함량에 대한 질문제가 현재 먹고있는 종합비타민 성분을 봤는데요비타민A 1050mcg(43% as 베타카로틴) 117%이렇게 적혀있어서 뭔가 과다복용을 하는거같은데이렇게 먹어도 과연 건강에 이상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 계절가전디지털·가전제품Q. 에어컨 차단기 용량 살짝 늘려도 위험하죠??바꾼 겁니다. 원래는 하면 안되는데...지금 거실 에어컨은 전류가 계산해보니 10.2A 나오고 방 에어컨은 4.3A로 20A로도 충분한데 용량 부족하다고 우기더라구요~전기 공사 경력 30년이지만 믿긴 해도 메인차단기가 30A고 에어컨 차단기가 30A면 안되는데.... 원래 용량으로 돌려놔라 해도 안합니다... 이대로 두면 위험하니 원래 용량으로 교체하는 것이 옳은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아파트 중개수수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만료가되고 재 계약을 하는 상황에서 아파트 단지에서아파트 입주시 중개수수료 100만원을 냈을경우 중개수수료는 57만원 이니43만원을 돌려 받아라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1. 임대차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1억이상 6억미만 = 0.3% 이기에 57만원이 맞지만 한도액이 없는데 그 이상을 받으면 문제가 되는게 맞을까요?2. 몇몇 부동산은 매매로 잡아 100만원을 받았다는 얘길 하시던데 임대아파트가 부동산중개시 매매로 잡을 수도 있나요?3. 매매로 잡으려면 임대아파트에 입주권??을 가진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피를 받거나 마피로 인해 양도 했을 경우 매매가 되나요??4. 양심이 있는 부동산은 돈을 돌려주려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동산은 돌려주지 않을 거 같은데 이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5. 중개수수료가 법적으로 요율이 정해져 있지만, 매매 = 5천만원 ~ 2억 / 전세,월세 = 5천만원 ~ 1억 은 한도가 있지만 그 외에 금액엔 한도가 없는데 그럼 한도가 없는 거래는 요율 계산에 나오는 금액 그 이상으로 수수료를 받아도 문제가 되지않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매매예상 27천만원B주택 20.12.18 조정지역 - 20.10.15 잔금 후 월세 내줌 - 구매대금 : 43천만원A주택 구입후 1년 경과가 안된 시점에 B주택을 구입했는데요.이경우 A주택에 실거주 2년되는 시점에 매매를 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못보게 되는건가요?A주택은 처음 분양권 구입해서 입주해서 실거주 중입니다.B주택은 구매후에 중간에 조정지역이 됐구요.답변부탁드려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공연 티켓 양도 후 공연 취소 환불 관련1. 정가 13만원인 공연 티켓을 sns에서 A가 웃돈을 붙여 43만원에 양도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2. B는 이를 구매하였고 티켓을 수령하였습니다.3. 코로나로 인해 공연이 취소되었습니다.4. 공연취소로 티켓이 무효가 되었으니 B는 A에게 43만원 전부 환불해 달라 / A는 B에게 티켓을 얻은 수고비 목적으로 30만원을 받은것이기에 티켓값 정가 13만원만 환불해 주겠다 고 하는 상황입니다.* 거래 당시 공연이 취소되면 부분환불만 해주겠다고 A가 미리 명시한 바는 없습니다. 이에 B는 취소시 부분환불만 해 준다고 사전에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환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최사측에서 티켓 양도는 금지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A가 B에게 전액환불을 해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정가만 환불해 주어도 문제가 없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동산 증여 세무 관련 상담좀 부탁드리겠습니다.현재 상황 입니다.어머니명의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A주택 시가 5.5~6억 (실 거주중10년 째)B주택 시가 1.5~2억 (매입당시 4천만원 10년정도 실거주 후 10년 정도 전세줌) (가로주택정비 이주중) 소유완공시 조합원 4.3억 일반분양 4.7억 예상B주택 본인(자) 으로 증여하려 하고있습니다. (전세금 빼주는 문제로 아들 돈 6천만원 어머니께 이체내역있음)A주택에서 아버지(장애인) 어머니 아들 함께거주중Q.1 종부세 납부하라고 따로 안나오던데 이유가 있을가요?Q.2 입주전에 증여하면 현 시세 (1.5~2억) - 6천 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나요?Q.3 증여 후 A주택에서 함께(보무.자) 거주시 불이익은?Q.4 아들 세대분리 시 이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