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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민사법률Q. 리그 오브 레전드 계정 판매 후 영구 정지에 따른 손해 배상 관련 책임 관련구매한 후 플레이하였고, 이후 계정 a를 제3자 B에게 95,000원에 판매하였습니다. 계정 거래 중개 사이트는 이용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전자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정 b를 제3자 C에게 바로템이라는 계정 거래 중개 사이트에서 전자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100,000원에 판매하였습니다. 저는 계정을 판매할 때, "헬퍼나 핵등 불법 프로그램 사용시, 게임 위원회 고발조치 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진행 예정" 이라고 고지하고 판매하였습니다. 하지만 C는 불법 프로그램 (핵)을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계정 b 뿐만 아니라, A의 명의로 되어있는 계정 a,b,c,d,e 5개 모두 영구정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B는 저에게 계정 a를 구매한 이후 게임 내 재화(RP)를 구매하는데 135,000원을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B는 저에게 자신이 구매한 계정이 정지되었으니, 자신이 계정을 구매한 95,000원 + RP를 구매하는데 사용한 135,000원, 총 230,000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A씨도 저의 2차 판매로 인해 자신의 계정 c,d,e가 영구정지되었으니 저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C에게 당신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계정이 모두 정지되었으니 총 370,000원을 A와 B에게 배상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C는 저에게, 자신은 이미 계정 b를 돈을 구매한 상황인데 왜 계정 a,c,d,e까지 자신이 배상해야 하냐고, 절대 배상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A와 B가 일주일내로 입금이 되지 않으면 직접적인 책임 있는 C가 아니라 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 하겠다고 하였는데, 저에게 370,000원의 배상 책임이 있나요?2. C의 불법 행위로 계정이 모두 정지 되었는데, 제가 C에게 370,000원 배상을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경비원 초과근무한 수당 계산한 방식이 맞는지요??아파트관리소입니다.경비운영체계 주간근무->휴무->주야근무->휴무 입니다.주간근무 06: 00~ 19:00 휴게시간 1시간 =12시간근무주야근무 06:00 ~ 06:00 휴게시간 9.5시간(점심1,저녁1,그외7.5) = 14.5시간근무A조 근무자가 B조로 변경되어 추가근무한 시간계산하고자하는데 어렵네요2/1 A조근무 주야근무인데 주간근무하고 퇴근2/2 B조근무 주간근무2/3 휴무2/4 주야근무1. 제가 계산한방식은 근무가 격일이지만 4일마다 같은방식임으로 4일기준으로 기존A조로 정상근무시 2/1 주야 14.5 2/2휴무 2/3 주간 12 2/4 휴무 =26.5시간B조로 변경 2/1 주간 12 2/2 주간 12 2/3 휴무 2/4 주야 14.5 = 38.5 야간수당별도 38.5-26.5=12시간을 초과한걸로 보여지는데요2. 다른방식은 2/1 주야 14.5인데 주간 12시간 근무 저녁식사시간포함 3.5시간 적게 근무 2/2 휴무일이나 12시간근무 12-3.5 = 8.5초과근무어떤 계산방식이 맞는지 틀리다면 어떻게 계산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달러 환전 계산해 주실수있나요? (우대환율)두 증권사가 있는데요.A : 95% 환전우대B : 100% 환전우대1000만원을 달러로 환전하고 직후에 바로다시 원화로 환전 할시 금액차이가 얼마나 생길까요?달러를 매수할때와 매도할때 전부 적용되는건지얼마나 차이가 생기는지 궁금해서요.기준 환율은 오늘자로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무역경제Q. 알리익스프레스 관부가세 질문 입니다.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품 구매시 문의입니다.a판매자에게 130달러 cpu 구매b판매자에게 95달러 메인보드 구매해당 제품은 같은날 구매했는데 합산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3주택 취득세 계약일 잔금일 기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2020년09월07일 > (비조정) A주택 취득2021년09월11일 > (비조정) B주택 분양권 구매2023년05월11일 > (비조정) B주택 취득2025년09월05일> (비조정) B주택 매도 예정(6/26 매도 계약하였고 9/5 잔금)으로 현재 A,B주택 보유하고 있는데요,만약 C주택을 7월 중에 계약서만 작성하고취득 잔금일을 9/6 이후로 지정한다면 1) A,C주택으로 2주택 취득세 (1%) 납부할 수 있나요?2) A주택을 양도세 비과세로 매도하고 싶습니다. C주택 매수 후에 3년 안에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감사합니다.
- 고등학교 생활고민상담Q. 고등학교 내신 기하 반올림 A 79.95점수행 지필까지 합쳐서 79.95 점이 나왔습니다..원점수는 80인데 A뜨나요.?.B는 아니겠죠 ??ㅠㅠㅠ 정확히 아시는 분 있다면 알려주세요ㅠㅠ
- 해고·징계고용·노동Q. 사기업 징계 감급 관련하여 궁긍합니다한달 3개의 감급 총액 15만원 / 6개월 총액 3개의 감급 총액 90만원이 경우 근로기준법 95조 위반 사항일까요? 1회의 금액이라는 표현의 해석이 어려줘 질문 드립니다.사안이 여러개 여도 동일한 감액 처분에 대해서는 아래의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것일지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식습관·식이요법건강관리Q. 여러모로 유익하다는 오이에 포함된 칼륨함량은, 혈압조절에 어떤 식으로 기여하나요?오이는수분, 식이섬유, 비타님, 미네랄 등 다양한 성분을 포함한 야채인데요수분이 약 95% 이상으로 수분보총 해독, 탈수예방에 좋고식이섬유는 장운동 촉진으로 변비와 소화에 좋고비티만 C,K,B 및 마그네슘, 칼륨 등 미네랄이 들어서피부, 뼈건강, 면역력 증진에도 기여합니다.또한 탄닌, 플로보노이드 등의 항상화성분으로 노화, 염증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는데요.특히 칼륨이 풍부해서건강의 여러 방며에서 유익하다는데 혈압 조절에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대다수 인데요그럼 오이 내의 칼륨이 어떤 메카니즘으 통해혈압 조절에 기여한다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사업장 연장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술서근무기간: 2024.04 ~ 2025.05 (총 14개월)근무지:A매장과 B매장은 같은 사장 & 요식업 특성상 금토를 주말로 말함.2024년 4월 ~ 2024년 5월 (2개월) 근무지: A 매장 주 5일 근무 (평일 3일, 주말 2일) 근무시간: 평일 15:30 ~ 02:00, 주말 15:30 ~ 03:00 휴게시간: 1일 1시간 공제* 2024년 6월 ~ 2025년 5월 (12개월) 근무지: B매장 주 5일 근무 (평일 3일, 주말 2일) 근무시간: 평일 15:00 ~ 01:00, 주말 15:00 ~ 02:00 휴게시간: 1일 1시간 2. 근무시간 및 연장근로 발생 실태① A매장 (2024.04~2024.05)주 5일 근무 (평일 3일, 주말 2일)평일: 15:30 ~ 익일 02:00 → 10.5시간주말: 15:30 ~ 익일 03:00 → 11.5시간일일 휴게시간: 1시간주당 총 근무시간: 약 49.5시간 (연장 9.5시간)② B매장 (2024.06~2025.05)주 5일 근무 (평일 3일, 주말 2일)평일: 15:00 ~ 익일 01:00 → 10시간주말: 15:00 ~ 익일 02:00 → 11시간일일 휴게시간: 1시간주당 총 근무시간: 약 47.0시간 (연장 7.0시간)※ 휴게시간은 법정 기준(1일 8시간 초과 시 1시간)만 공제함※ 출퇴근 시간은 고정적이었으며, 위 근무시간은 매주 반복되었습니다.3. 포괄임금제 무효 사유본인은 월급제 근무자로, 매달 약 260만 원(사대보험 공제 전 기준)을 지급받았습니다.급여명세서에는 ‘포괄수당’이라는 항목(월 200,000원)이 명시되어 있었으나,다음과 같은 이유로 포괄임금제는 무효라 판단합니다: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관련 내용이 일절 없음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포함한다는 설명이나 안내를 받은 적 없음지급된 ‘포괄수당’이 연장근무 시간과 전혀 연동되지 않고 고정적으로 기재됨포괄임금제 합의에 필요한 명확한 기준, 서면 동의, 내역 산정 근거 모두 없음4. 법적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위와 같은 근무조건과 급여체계는 실질적 연장근로에 대한 정당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또한 포괄임금제 무효에 대한 다수의 대법원 및 고등법원 판례(대법원 2010다6052, 부산고법 2020나11097 등)에 따르면,서면 합의가 없고 연장근무시간과 지급액이 연동되지 않는 구조는 포괄임금제라 볼 수 없으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비록 본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근로수당 규정)는 적용되지 않더라도,이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및 계약불이행에 해당되므로,정당한 임금 청구로서의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5. 입증 가능 자료근로계약서 원본 (포괄임금제 관련 내용 없음)급여명세서 (매월 포괄수당 고정 기재)입금내역 (매월 고정 입금, 세후 약 237만원)6. 상담 요청사항위 사안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의 민사청구 또는 지급명령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포괄임금제 무효 주장 및 승소 가능성민법상 임금채권 청구로 접근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요청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3주택자 매도 순서 및 양도세 전략이 궁금합니다.[질문] 다주택자 매도 순서(C→B→A) 및 절세 전략 검토 요청1. 보유 현황A주택(서울 빌라): '20.5월 취득(2.95억), 현재 4.5억 / 10년 장기임대주택 등록 / '22년 5% 인상 재계약, '24년 0% 인상 재계약 중 / '26년 상생임대인 비과세 목표B주택(무안 아파트): '20.12월 취득(3.75억), 현재 5.6억 / 5년 실거주 중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활용 예정)C주택(광주 아파트): '21년 취득(3.55억), 현재 4.7억 / 전세 임대 중 (첫 번째 매도 대상)2. 매도 계획: C(과세) ➡️ B(거주주택 특례 비과세) ➡️ A(상생임대인 비과세)3. 주요 질의 사항질의 1 (C주택 매도): 3주택 상태에서 C주택 선매도 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받아 일반세율로 과세되는 것이 맞는지, 예상 세액은 어느 정도인지? (양도차익 약 1.15억)질의 2 (B주택 매도): C 매도 후 2주택 상태에서, A주택(장기임대)을 보유한 채 B주택(거주주택) 매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의무임대기간 종료 전후 매도 시점 고려)질의 3 (A주택 매도): 마지막 A주택 매도 시 '상생임대인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22년 계약(본인 체결, 5% 인상) = 직전 임대차계약 인정 여부'24년 계약(본인 체결, 0% 인상) = 상생 임대차계약 인정 여부 (2년 유지 시)질의 4 (전략 검토): 위 순서(C→B→A)가 세무상 가장 최적의 절세 시나리오가 맞는지, 혹시 놓치고 있는 리스크가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