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트럼프의 전방위 글로벌 관세에 제동… “긴급 권한 남용”

📌요약
핵심 판결: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글로벌 관세 대부분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효력을 정지시킴.
쟁점: 트럼프는 "지속적인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 위협"이라는 논리로 긴급 권한을 동원했으나, 법원은 해당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시.
영향 범위: 전 세계에 일괄 적용된 글로벌 고율 관세, 중국·캐나다·멕시코 대상 펜타닐 연관 관세 등이 모두 무효. 단, 섹션 232/301 기반 철강·자동차 관세는 유지.
정치적 여파: 민주당 주정부는 "소비자에 대한 사실상의 세금"이라며 반발했고, 트럼프는 판결에 항소.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 있음.
시장 반응: 트럼프의 관세 명령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에 극심한 변동성 발생. 일부 투자자들은 해당 판결을 호재로 인식해 주식 선물 급등.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무역 적자를 이유로 밀어붙였던 전방위적 관세가 미국 무역법원에서 ‘불법’ 판결을 받았다. 트럼프 경제정책의 핵심축이 법원에서 정면으로 무력화된 셈이다.

미국 뉴욕시 맨해튼에 위치한 연방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은 3인 판사 패널 판결을 통해,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잘못 적용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은 민주당 주 정부들과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것이며,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고율 관세 대부분이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를 제기했으며, 사건은 최종적으로 연방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 세계 수조 달러 규모의 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판례가 될 수 있다.

‘비상사태’ 명분이 무너졌다

트럼프는 2018년부터 "지속적인 무역적자가 국가안보에 대한 이례적이고도 중대한 위협"이라며, IEEPA 조항을 근거로 전 세계 국가들에 일괄적인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특히 중국, 캐나다, 멕시코산 제품에는 펜타닐 문제를 이유로 한 추가 관세도 부과됐다.

하지만 법원은 트럼프의 이 같은 판단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남용이라고 봤다. 특히 멕시코·캐나다에 대해 마약 밀수 등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한 세 번째 행정명령은, 실제 마약 밀수와 무관한 광범위 제품에까지 관세를 적용한 점에서 위법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법원 “이 관세가 불법이면, 모든 주에 적용”

법무부는 “법원은 대통령의 판단을 재단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반발했지만, 판사단은 이를 일축했다. “이 사건은 일부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원고에게 불법인 조치는 모두에게 불법”이라며, 트럼프의 관세 명령 전체를 무효화했다.

보수 성향 법률단체인 Liberty Justice Center는 트럼프가 ‘가짜 비상사태’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무역적자는 비상사태도, 이례적인 위협도 아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IEEPA는 일괄적 글로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이끄는 주 정부들도 이에 동참했다. 뉴욕주 캐시 호컬 주지사는 “이번 판결은 미국 소비자에게 부당한 세금으로 작용한 트럼프 관세에 대한 정의구현”이라고 밝혔다.

무역 혼란과 시장 충격

트럼프가 4월 2일 행정명령으로 글로벌 관세를 발표한 이후, 전 세계 금융시장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수조 달러 규모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가 회복되는 일이 반복됐고, 특히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지지부진하거나 뒤집히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번 판결로 인해 트럼프 관세 중 일부 — 예컨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섹션 232' 및 '섹션 301' 조항 기반 관세 — 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대부분의 글로벌 관세는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정치적 파장 불가피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에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 사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통령이 IEEPA를 애초에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긴급사태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의회에서는 대통령에게 보복성 관세 권한을 부여하는 ‘상호주의 관세법’ 입법이 시도되고 있지만,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이 초래한 부작용으로 인해 추진 동력은 약화된 상태다.

사건명은 V.O.S. Selections v. Trump (25-cv-00066) 및 Oregon v. Trump (25-cv-00077)이며, 향후 항소심은 연방 항소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