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차 벌금방어 성공 수원형사변호사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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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다수의 경험이 있는 도일석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음주운전 벌금방어 성공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처벌과 행정처분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0.03% ~ 0.08%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100일

• 0.08% ~ 0.2%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1년

• 0.2% ~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1년

• 음주측정불응 또는 방해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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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차 음주운전 처벌 확정 이후 10년 이내 음주운전 시 '음주운전 2진아웃'이라고 하여 가중처벌됩니다.

• 0.03% ~ 0.2%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불응 또는 방해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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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회차에서는 벌금, 2회차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차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것 보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9년만에 2회차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크게 반성하고 있었으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회사에서 해고의 위험이 있어 변호사의 도움이 간절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자세하게 안내하였으며, 다행히 의뢰인도 요청대로 열심히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도일석 변호사는 자료와 함께 재판장을 설득하는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다행히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차임에도 불구하고 벌금 700만원으로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가중처벌 방어한 사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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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처벌이 나오는데로 그냥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2회차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에는 3회차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회차 부터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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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대표변호사는 많은 음주운전사건을 처리한 형사변호사이며, 김준혁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형사사건에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은 의뢰인에게 무리한 수임을 강요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부분을 안내해드리고 솔직하게 예상결과를 말씀드리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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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