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빌려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

안녕하세요.직원을 처음 채용한 사업주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급여도 잘 지급하고 있는데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또는,"직원이 오래 일하고 있어서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이처럼 근로계약서를 단순한 형식적인 문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입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거나 필수 내용을 누락하면 과태료는 물론, 임금이나 근로조건과 관련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오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할까요?네.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구두로만 급여나 근무시간을 약속하는 것은 법에서 요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특히 다음 사항은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임금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연차휴가근무장소 및

손인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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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07

8월 5일 최저임금 확정 고시! 2027년도 최저임금 적용 대비 기업 리스크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매년 8월 5일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해 적용될 최저임금을 최종 확정하여 고시하는 법정 시한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의신청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확정 고시가 이루어지면, 전 사업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최저임금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아직 내년 상반기까지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하반기 임금 테이블 재정비와 연봉 계약서 개정 작업, 인건비 예산 수립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사전 준비에 착수해야 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8월 5일 확정 고시의 의미와 함께, 기업 인사담당자 및 사업주분들이 지금 즉시 점검해야 할 핵심 노무 리스크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최저임금 확정 고시 후, 기업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숫자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단순 '시간급(시급)'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 환산액'을 반드시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 환산 공식월급 환산액 = 확정 시급

손인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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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06

사직서에 퇴직 날짜가 비어있을 때, 회사가 마음대로 정해 면직했다면 해고일까?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날짜가 비어있는 사직서를 받은 회사가, 근로자와 별도의 합의 없이 임의로 퇴직일을 지정해통보한다면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날짜가 비어있는 사직서를 받은 회사가, 근로자와 별도의 합의 없이 임의로 퇴직일을 지정해통보한다면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퇴직일이 비어있는 사직서를 낸 행위를 '언제든 회사가 정하는 날짜에 그만두겠다'는 포괄적 위임으로 볼 수 있을까요?① 사직서 제출 =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노동법적으로 사직서 제출은 "이 조건(지정한 날짜)으로 근로계약을 끝내고 싶습니다"라는 청약(요청)의 성격을 갖습니다. 퇴직일은 근로계약 종료라는 중대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핵심 조건'입니다. 따라서 날짜가 비어있다면, 그 날짜를 언제로 할지에 대해 노사 간의 명확한 합의(의사의 합치)가 다시 이루어져야 합니다.② 백지 제출이 '회사의 임의 지정'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법원은 근로자가 퇴직일을 비워두었다고 해서, "

김지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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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