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32)

1.필요적 보석이 아닌 임의적 보석과 관련하여, 임의적 보석은 보석 허가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량보석이라고도 하는데, 청구 보석, 직권보석 모두에 대하여 인정되며,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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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의적 보석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성질, 피고인의 경력, 구치소에서의 행동, 성격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병합심리 중인 여죄를 고려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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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석의 청구권자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94조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 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 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개정 형사소송법은 보석 청구권자를 체포 구속 적부심 청구권자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이외의 자의 보석청구권은 독립 대리권으로 해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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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소송법 제105조에는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하여 구속 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재판 확정 전까지는 심급을 불문하고 보석을 청구할 수 있고, 판결 선고 직후인 상소기간 중에도 가능한데, 보석청구는 그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