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주 4일제, 시기상조일까? 우리 회사에 맞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가이드

"요즘 구직자들은 주 4일제나 유연근무제 하는 회사를 선호한다는데, 우리 같은 중소기업이 무턱대고 근로시간을 줄였다간 회사가 안 돌아가지 않을까요? 인건비 부담 없이 도입하는 방법은 없나요?"​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주 4일제'나 '금요일 오후 퇴근' 같은 파격적인 근무 형태가 확산되면서, 인재 확보가 절실한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트렌드를 따르자니 당장 매출 감소나 인건비 폭증이 우려되고, 무시하자니 똑똑한 인재들이 지원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 자체를 무조건 줄여서 회사에 손해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유연근무제 중 하나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교하게 도입하면 회사의 생산성과 인건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원들에게 주 4일제의 혜택을 주는 '마법'이 가능합니다. 다일노무법인이 그 구체적인 실무 로드맵을 공개합니다.핵심 치트키: 근로시간 총량은 유지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많은 사장님이 오해

손인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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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5인 이상 사업장도 타겟?"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 "사장님, 옆 동네 식당 사장님이 안전 관리 안 했다고 조사받으러 갔대요."과거엔 남의 일로만 느껴졌던 중대재해처벌법. 이제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식당, 카페, 소규모 공장 등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작은 회사인데 설마 사고가 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은 자칫 대표님의 구속이나 거액의 벌금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사고를 완벽히 막을 수는 없어도, 사고 후 '처벌'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다일노무법인이 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핵심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나는 안전 교육 다 했어" - 교육만으로는 부족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입니다. 단순히 일 년에 한두 번 교육 자료를 나눠준 것만으로는 의무를 다했다고 보지 않습니다.위험성 평가 실시: 우리 작업장에서 어디가 위험한지(예: 미끄러운 바닥, 노후된 절단기 등)를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안전 예산 편성: 단돈 몇만 원이라도 안전모 구입

손인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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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19

혼인신고 전인 사실혼 배우자도 출산휴가 쓸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출산휴가 사용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인데,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회사에서 거부당할 수 있나요?A.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고 출산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은 제도의 취지를 살려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 배우자의 출산에 따라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반드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사실혼이라는 이유로 휴가 부여를 거부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 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실혼을 증명할 법적으로 정해진 증빙서류 양식은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출생증명서(또는 병원 확인서)와 함께 부부로서 실질적인 동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

김지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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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