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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사업장 및 5인이하 사업장에서도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의무가 아닙니다.기타 성희롱예방교육 등의 교육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실시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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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고용보험 중도퇴사자 처리에 대한 의문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국민연금은 정산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은 퇴직정산을 하지만 공단에 전화 한통하면 정산금액을 확인하여 주므로 회사 인사팀에 해당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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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날 연장근무시 급여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해당 근로자 분들은 월급제 근로자들 인것으로 보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어도 하나의 휴일만 인정되므로 평소대로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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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적게받은거 같은데 제퇴직금이 정확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올려주신 급여가 매월 동일하하고 상여금 등 다른 임금이 없다는 전제로 계산하면,재직일 :1,095일 평균임금 : 94,659원퇴직금 : 8,519,310원제한된 정보로 산정한 것이니 회사에 퇴직금 정산내역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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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한 기업에 근무중인데 근로기간이 합산되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이전/이후 기업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하여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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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휴가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를 관리하고 계신데, 별도의 규정으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2022. 1. 1. 부여된 연차 중 미사용된 연차를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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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강제 이동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를 한정적으로 정하고 별도의 회사가 타지역 발령을 낼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면 근로자 동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전직을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새로운 근무지가 올려주신 통근이 곤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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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도 연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3.3프로를 제하고 보수를 받으시면 근로자가 아니라 연차휴가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다만, 실질은 근로자 인데 회사에서 임의로 프리랜서 계약 등을 적용한 것이라면 연차휴가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자성은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아래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속득세의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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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장과 야간근무는 별도로 가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올려수신 계산식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1주에 8시간 연장근무, 12시간 야간 근무가 발생한다는 의미이면 맞는 계산식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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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해외출장간 경우 4대보험처리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해외로 파견을 나간게 아니라 잠깐 동안의 출장의 경우 4대보험을 별도로 신고하실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해외에 1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건강보험은 별도의 정지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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