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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질문 사장님 실수로 2달 안들어져 있는데요 계약서엔 4대보험 한다고 하고 작성하고 들어옴 근데 업장 없어져서 실업자 되게 생겼는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실제 가입 기간으로 소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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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받아야 최저인지 모르겠어요. ㅜㅜ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주 5일, 3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은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36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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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이 휴일로 지정이 되었다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국군의 날은 올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임시공휴일 지정은 매년 정부에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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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직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못짜르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의 해고의 정당한 사유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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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사직서)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니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혹은 폐업이라 받을 수 없나요?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폐업을 하게 되어 해고를 하는 경우라도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2. 회사가 폐업하니 사직서 제출하라했을 때 구두로 알겠다고 했는데(현재 미제출 상태)이 내용을 대표가 녹음해놨다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생각해보니 1:1면담때는 두루뭉실하게얘기하면서 폐업이라는 단어를 꺼내지않았습니다.. 이를 권고사직에 제가 동의한거로 볼수도있나요?권고사직에 구두 동의로 볼 수 있습니다. 구두 사직의 경우 사용자가 이를 녹취록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3. 저는 사측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서류나 증거가 필요한가요?권고사직에 구두 동의한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4. 당장 이달말에 폐업한다고 했으니 사직서를 작성하지않고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폐업시 사업장이 소멸된 것으로 출근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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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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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액과 월급 실수령액 계산이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월 20만원까지 지급하는 식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4대보험료 산정시 기준이되는 월 평균보수에 비과세 항목은 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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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에대하여 정확한 정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출산 전후 휴가시, 최초 60일간 월 통상임금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다만, 출산전후휴가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에 대해 상한액 210만원이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 수준, 회사 규모, 실제 휴가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출산휴가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단, 모의계산에서 나온 급여액과 실제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 사이트 링크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06&systClId=SC00000246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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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초단시간근로자로 알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일정소득이 있는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 등 근로한 사실이 있을 경우 실업인정일에 근로 및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고용센터 담당자는 신고된 내용을 검토 후에 근로한 일수를 제외하고 실업상태에 있던 날에 대해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 신고는 필수입니다. 만약,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중 초단시간근로자로 알바(상용으로 고용,산재보험가입)한 경우는 취업사실 신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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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프리랜서 단순경비율 질문?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소득공제에 관한 부분은 세무 파트에서 더 자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노동관계법은 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며, 프린랜서는 도급계약 등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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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으로 월 160만원이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에 따른 자영업에서 제외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8호 규정 및 자녀 양육을 위한 당초의 육아휴직 취지를 벗어나서 육아에 기여하지 않고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의 취업 제한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 임대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 육아휴직의 취지를 벗어나서 자녀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동산 임대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른 자영업에서 제외하여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임대사무실을 두지 않은 이상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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