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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재로 일하다가 손을 다쳐서 수술한다고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산재를 신청하여 휴업급여를 수령 중인 기간 중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산재 종결 이후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선 등을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단서의 기재내용 :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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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상시 인원 수가 7명이라 표기되어있으면 상시 근로자 수가 7명인 건가요? 법인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는 사용자가 아닌 관리자가 업무상 지휘 등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포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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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 통보시 서면통보?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참고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고 예고의무도 적용이 예외가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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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차 신청 완료했는데 단기 알바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 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상담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실업인정시 취업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취업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②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다음 두가지 기준에 따라 인정, 불인정 여부 결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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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 주휴수당 질문 합니다.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며 결근이 아닌 조퇴 등은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4시간 이나 6시간 근무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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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연차미사용수당 포함유무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보통의 경우엔 퇴직금에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지만 DC형 퇴직연금을 받는 경우엔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포함시켜야한다고 하는데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면 이점이 따로 있나요?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게 되면 평균임금이 증가하여 전체 퇴직금이 증가하게 됩니다.추가로 1년 1개월 근무후 퇴사시 1년 근무로 인해 발생한 연차 15개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게 맞죠?1년 1개월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 새로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발생하게 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지금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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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당직근무 시간외수당에 대해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일숙직 근로 등 통상 근로가 아닌 경우에 한정하여 당직근로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외 본래 업무를 수행하는 당직의 경우 일반 근로로 보면 가산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평일과 휴일 모두 연장근로에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동일합니다.가산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받는 경우에도 1.5배 가산된 시간으로 지급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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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련상담문의 질문드립니다.(최저임금)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동업관계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를 하고 근태 등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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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를 내카드로 결재했는데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 목적의 비용을 근로자에게 처리하도록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2천원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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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을 대통령이 정할 수 있는 건... 헌법에 임시공휴일 지정은 대통령이 한다고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의 경우 관할 부처에서 제청하여 국무회의에서 심의하여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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