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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리랜서 퇴직금 계산이요 ㅠㅠ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3.3 세금을 떼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본인이 업무상 지시를 받고 근로시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만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퇴직금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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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는 지금 파산직전으로 아는데 거기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구조조정 등의 과정을 거칠 수 있으며, 법인이 임금체불 상태에서 파산하게 되며 체당금을 신청하게 됩니다.체당금 제도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고용노동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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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연금 받는 사람이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취업으로 인한 소득으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제10조에 의해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예외적으로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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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시간외 수당(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이처럼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해 일했을 때 지급되며 통상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이와 같은 법적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노사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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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시간 근무, 5인미만 사업장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와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비추어 최저임금 보다 높은 수준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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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미작성인채로 시간 변동이 많았던 알바생의 해고 예고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30일로 계산됩니다.법원에 따르면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기존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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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 소송에서 승소하여 미지급임금을 받을시 IRP계좌로 입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개인형퇴직연금(IRP)는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금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은 퇴직금이 아니므로 IRP가 아니므로, 근로자 본인이 요청하는 급여통장을 통해 입금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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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것이므로 합의의 영역이 아닙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며 관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해고예고 제도는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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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한 달여간 인수인계를 끝마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왔는데, 회사에서 인수인계가 덜 됫으니 더 나오라고 급여는 못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는 따로 약정이 없는 고용관계 당사자는 언제든 계약해지를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사를 알린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미 한 달여간 인수인계를 하였다는 것은 1개월 전 퇴사 통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용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출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만약, 추가적인 인수인계를 위해 출근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관할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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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비밀유지서약서라고 회사에서 듣고 보고 했던 중요 기밀사항을 퇴사하고나서도 외부나 외부인에게 말하지 말라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비밀유지 서약서를 근로자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의 영업기밀 등 누설에 대해 처벌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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