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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재처리를 진행했는데, 병원비 중에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이 산재 처리가 안된다고 하여 회사에서 부담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비급여에 대해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회사의 안전 등 사용자 책임의 범위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위로금 등에 대해 지급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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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병가인데 연장시 병원영수증 제출요구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노동관계법상 규정된 법적 휴가가 아니므로,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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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구두로 요청하였는데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더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것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항으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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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입사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1월 단위로 출근율(개근) 여부를 판단하여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3개월 개근을 하였고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 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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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받은 연차 소진 후 만 1년 안채우고 퇴사시 돌려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입사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1월 단위로 출근율(개근) 여부를 판단하여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모두 소진하고 퇴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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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하고그만두면임금을안주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하루 반나절을 일하고 퇴직하였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요청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근기 68207-690, 1999.3.24.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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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영상편집 알바를 하는데 프리랜서를 고용해서 대신 일하게 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본인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사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사용자가 이에 대해 동의를 한다면 노동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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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하루5시간야간 주30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주 30시간을 근무한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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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퇴사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계약(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와 함께 회사가 재계약(계약갱신) 등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정규직전환 등의 사유로 재계약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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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출석요구는 보통 몇번정도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출석조사는 통상 1회가 많으나, 사안에 따라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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