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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존 회사 퇴사일과 신규 회사 입사일이 겹치면 4대보험 등 이슈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이직하는 과정에서 일정기간 겹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회사에 이중 취업 금지 등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직하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질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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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체불임금확인서 이후 어떤 조치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우선,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처벌을 받는 형사절차와 실질적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민사절차는 원칙적으로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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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상표권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별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은 실업급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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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연봉이 최저시급 연봉보다 낮으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 수당 등이 포함된 고정OT제(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와 유사)의 경우에도 실제 연장근로 시간이 고정연장근로 수당 등에 포함 된 시간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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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올 설연휴유급 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아웃소싱이 파견을 말하는 것이라면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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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급여 뜻 좀 이해시켜주세요ㅠㅠㅠ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이해하신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대를 비과세로 20만원 지급하지만,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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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 올랐는데 주휴포함 11000원이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에 해당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근은 12,036원에 해당합니다.11,000원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일부 미지급한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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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투잡으로 쇼핑몰운영,학원운영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교사가 국가공무원인 교직원을 뜻하는 것이라면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서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허가 없이 진행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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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차 계산하는거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퇴사하는 경우에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년차가 되는 해의 1년을 모두 채우고 1일을 더 근무하는 경우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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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소멸시효와 공소시효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기간 내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다만,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나, 일발적으로 임금체권 소멸 시효가 도과된 것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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