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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자마자 임신하면 휴직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기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그러므로,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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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 출퇴근 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통상의 출퇴근재해 도입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 ('통상의 출퇴근재해') 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 가 도입되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제시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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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31일까지 하루 8시간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3.3%만 떼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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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의 무단 결근에 대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출근 2시간 전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가령 아버님이 아프시다거나 등등) 츨근을 못한다고 할 경우 대답은 '일단 알았다. 급한 일 처리하고 낼 보자'라고 하지만 이 경우 무단결근으로 보고 주휴수당에서 제외시킬 수 있나요? 몇번인가 이런식으로 출근 몇시간전에 급한일이 생긴다고 하네요.결근한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하루전날 고지하면 무단 결근이 아닌가요?하루 전날 고지하였고, 회사가 승인한 경우 결근이 아닙니다.무단결근이라고 생각되어질때마다 이번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됩니다라고 아르바이트생에게 고지해야하나요?무단결근이라는 사실을 고지시키고 재발 방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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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결근 주휴수당 차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만근시 지급하는 수당으로 결근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근로기준과-5560, 2009.12.23.)"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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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전 퇴사하면 그전에 일했던 것에 대한 퇴직금은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그러므로, 재직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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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퇴직금 차이가 뭔가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시간에 산입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귀 질의내용이 귀사의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것처럼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동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2000.01.12, 근기 68207-65)"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모두 수습기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시간에 산입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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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기간 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따라서 1년이 되는 2024년 8월 28일까지 근무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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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휴업신고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행정해석 실업68430-260>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단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①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보다 구체적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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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바뀌었을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해야하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산정사유발생일인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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