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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기준법에 투잡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투잡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으며, 판례에서도 근무시간 외,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다만, 취업규칙 상 투잡 등 겸직을 징계로 규정하고 있을 수 있어 주의는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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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했어요 다 제 탓이라네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그러므로, 사업장 근로자 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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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불능 직원들을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외부 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권 등 사용자의 인사권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외부 기관 관리자 등에게 요청을 해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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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 신고 후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업장 폐업을 이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하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담당 관할 센터에 문의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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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전 알바 야간수당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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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결과 기각시 근로자의 금전적부담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경우 비용은 각자 부담이 됩니다.다만, 법원 단계로 넘어간 이후에는 변호사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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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변경때문에 근로계약서 다시 적을때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적용이 회사에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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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후유증이 생겨 퇴사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질병 및 사고로 계속근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회사 사정등으로 인해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퇴사를 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상 휴직 규정이 있다면 회사에서 부여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해 휴직을 해야 할 것입니다.본인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진단서와 회사도 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증빙 등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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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 양식 다운 후 자필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강호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정해진 내용이 없으므로, 본인이 편한 방식을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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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와 입사지원서 상 부서명 불일치 채용취소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에 비추어 그 정도 사유만으로 허위경력 기재로 인한 채용취소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니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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