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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던 알바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아래와 같이 온라인으로 진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공유드립니다.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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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사 5인 미만 사업장, 3개월이상 근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0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해고예고수당은 퇴사일부터 30일치를 받는건가요?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헤고예수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10월 20일에 10월 말까지 근무하라는 해고통보를 받고 합의하에 30일뒤인 11월 20일까지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직장다닌 기간이 입사일부터 6개월(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실업급여 180일 계산했을 때, 대략 30일 중 4일은 무급휴일(=토요일)이므로, 26일 x 6개월 = 156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 재직하여야 180일을 충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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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다른사람과 같이 똑같이 대해도 스스로 괴롭힘을 당한다고 느끼면 직장괴롭힘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일것 등 요건이 있습니다.단순히 신고인의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롬힘을 주장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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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채용 후 2일 근무 후 갑자기 퇴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라 하더라도 퇴사시점까지 근무한 2일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해당 급여에 대하여 퇴사 이후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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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변상을 요구하는데 전액변상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법제처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자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 민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적극적 채권침해 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제390조) 또는 불법행위책임(제750조)이 성립하며, 제3 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부분은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자 요구에 대하여 전액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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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주 40시간의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 일에 따라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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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근무가 가능한 근무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주간(휴일 포함 연속된 7일간)에 실제 근로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간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교대제의 경우에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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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세금처리 방식과 상관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상 재직시(4주 평균 1주간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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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 사용을 강제한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서 원천적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효과를 가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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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을 할려는데 조금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다친 직원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산업재해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산재를 신청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산재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해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중 해당 사항을 선택하시면 돼요.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주에게 물어보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은 자세하게 기재해야 하고, 동료 진술서를 첨부하면 더 좋아요! 참고로 2018년부터는 사업주 날인이 없어도 된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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