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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서 작성시 기본 1년으로 하고 연장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오빠가 일 때문에 지방에서 10개월 정도원룸에서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임대차보호법상 2년인데 1년으로 계약을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한 경우 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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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연장은 집주인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6년째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전세도 재연장을 하고 싶은데 혹시 제 연장은 집주인 마음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추가 거주여부는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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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번에 새롭게 2024년 기준 공시지가 확인이 가능해서 확인을 했는데 아파트 같은 동 같은 층이라고 하더라도 동호수에 따라서 공시지가 차이가 있더군요.근데 이 공시지가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공시지가는 매년 1. 1일을 기준으로 표준지 가격이 결정된다면 주변 개발 가능성, 토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시가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가격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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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계약했다고 하던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저희 건물에 세 사시는 분이 사정상 지방에서 일하게 되어 집을 비우게 되어서본인 친구가 1년 정도 대신 산다고 합니다. 둘이 일방적으로 전대차계약을 했다고합니다. 나중에 집주인한테 통보를 했던데, 괜찮은 건가요?==> 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추인을 받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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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임차임들의 보증금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22년 계약했을 당시에 다가구에 임차해있는 분들의 보증금금액을 아는방법이있을까요?==> 해당 주택에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확인 가능합니다.또한 계약당시 중개사에서 주는 중개물대상확인서에 선순위임차인 보증금 9억정도있다고 적혀있는데,선순위임차인 보증금9억에 상가 월세보증금도 포함이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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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수도/전기/가스 관리비 조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서 공공요금을 정산하는 절차는 우선 계량기를 측정한 후 한전 등 고객센타에 전화를 하여 사용량을 정산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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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시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 한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주택 매매 등, 부동산의 중개인을 끼고 하는 거래에서부동산 중개인 분들의 책임 한도는 어디까지이며실제로 배상이 이뤄지는지도 궁금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 등으로 중개의뢰인이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과실비율을 고려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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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통보 후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하는데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게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도 임대인이 자신, 또는 직계존비속이 입주를 하는 경우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2. 그러나 실제 거주를 한다고 한 후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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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확정일자는 언제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사시에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는걸까요? 이사한지 오래되서 기억이 잘안나서요 미리준비하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고대상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임대차신고대상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후자인 경우 게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전자인 경우에는 전입신고 이전에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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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이란 무엇이며 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사촌 오빠가 상가건물에서 10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건물주랑 권리금 문제와 기타 여러가지 문제로 법적으로도 내용증명이오고가고 하던데, 상가권리금 자체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개념인지 궁금해서요.==> 상가권리금에 대한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대법원 판례가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해결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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