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농지가 있는데 경작하지 않는다고 ?
시골에농지가 있는데 경작하지않는다고 통보가 왔는데 어텋게 하나요? 종전 10년전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물이 많아 다 없어졌어요. 400평의 2분의1지분인데요ㆍ그냥 놔두면 과때료가 나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나오는지요아니면 처분 한다고 하는데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사를 안지으면 공시지가의 20% 과태료가 해마다 나온다고 합니다
동네분한테 농사를 맡겨보시는게 어떠실런지요
아니면 농어촌공사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어떻게 할건지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소유하신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경작하셔야 합니다. 만약 경작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처분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지자체마다 다르며, 농지의 면적에 따라 부과됩니다.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농지의 공시지가의 20% 수준으로 부과됩니다. 경작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 위탁 기간은 5년 이상이며, 임대료는 농지의 면적과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농지처분명령을 받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농지경작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승인되어야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농지에 대한 투기 요인을 차단하고 농지를 방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위한 정부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과태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원수나 과일나무를 심어놓기도 합니다
과태료는 지자체별 다르니 해당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목은 토질과 기후 수분에 많은영향을 받습니다 토지에 알맞는 수종을선택하여 식재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는 자경을 입증해야하며, 입증이 되지 않으면 비사업용으로 취급되어
추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과하게 부담할 수 있고
경작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행정시로부터 처분명령을 받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해당 농지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가 중 더 높은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처분을 하시거나 경작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의 농지는 경작을 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지자체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매년 9월~12월 시행을 하고 농사를 하지 않을 경우
처분의무기간을 부과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1년내 처분의무를 주고 있고,
이의신청을 통해 처분 유예나 아니면 처분명령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자경 또는 처분위탁시 3년 유예, 아니면
6개월내 처분명령을 내립니다.
그래도 안 할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데 처분 미이행시 공시지가의 20% 부과를 하고 계속 미이행시
반복적으로 부과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농지를 방치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처분의무 통지와 함께 경작불이행 혹은 자경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사유가있는지를 소명하도록 통보받고, 그리고 이러한 농지처분의무를 통지받고도 농지를처분하지 않거나 자경을 하지 않는경우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보통 과정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둘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의 25%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에농지가 있는데 경작하지않는다고 통보가 왔는데 어텋게 하나요? 종전 10년전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물이 많아 다 없어졌어요. 400평의 2분의1지분인데요ㆍ그냥 놔두면 과때료가 나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나오는지요아니면 처분 한다고 하는데 궁금하네요
==> 농지를 구입한 목적 또는 지목에 따라 영농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 또는 농지 처분명령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태료 처분은 위반면적, 공시가격 등을 고려하여 부과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