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제가 곧 계약 만료라 자취방 재계약 을 할지 다른 곳으로 이사갈 지 정해야 하는데,중개소 가서 집 보고 계약 안해도 되나요? 더 괜찮은 곳 있으면 가고 아님 안하려고요==> 임차주택을 찾기 위해서 중개업소에 방문하는 것 만으로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담없이 주변 매물을 둘러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담보가 10억잇으면 위험한가요?만약 경매 된다고 하면 각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18세대 있고 2018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세대별 매매도 가능한가요?==> 도시형 생활주택에 담보가 10억 있다면 선순위 권리자인 만큼 월세를 제외하고는 전세인 경우 대부분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에 대한 kb시세 또는 공시가격, 임대차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국방부에서. 미군비행장. 주변으로 토지를. 매입할시에는. 꼭. 군사목적으로만사용하나요?아니면. 다른국가 기관이나민간 업체랑도. 거래가 가능한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국방부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비행장 활용 등 군사적인 목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 업체는 대부분 불가하지만 다른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토지 수용도 가능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호별로 매매도 가능한지요대출은 건물가의 몇%정도 나오는지요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알수 있나요?감사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상 용도가 집합건물이라면 각 호실별로 매매 가능하지만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불가하고 건물 전체를 구입해야 합니다. 대출은 개인별 여건 등에 따라 상이한 만큼 대출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4년을 현세입자가 살았습니다. 첫 2년후 갱신권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했는데요.(전세비는 동일) 그 후 1년만 연장계약(갱신권 사용안함)했는데 중간에 나가면 복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즉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후에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은행채권이 담보물건보다 낮게 낙찰될때..잔존가액은 어떻게 처리되며, 나머지 부분재산이 없을때차압이 어디까지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채권이 담보물건보다 낮게 낙찰될 때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상대로 압류 등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주거 불안정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궁금합니다==> 주거 불안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시장 소유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주택공급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확률은 주택소요량을 판단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 6천에 구매한 오피스텔을 6천 언저리에 매도.- 이 경우 2주택일때 매도이나 양도차익이 없어도 내는 세금이 있나요?==> 양도차이기 없는 경우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2. 오피스텔 매도 후 먼저 구매한 아파트를 시세 차익(미래에 얼만지는 모르겠으나) 보고 매도- 이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오피스텔 매도 후 다시 몇년이 지나야 비과세가 된다던지 그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만큼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취득세 : 중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양도소득세 : 2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주택을 3년이내 매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24년 12월 입주아파트 분양권 매수하려고 하는데 중도금을 현재 다 납부한 상태라고 하는데제가 매수하고 중도금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출요건, 질문자님의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만큼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대출승계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