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문화재 고도제한 해제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서울시가 문화재 주변에 획일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는 고도제한 완화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경제효과는 무엇일까요==> 고도제한 완화가 된다면 해당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변도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집이 맘에 들어 계약은 갱신하고 싶은데 월세 인상요구를 아예 거절하고 그대로 월세 105만원 유지하면서 추가로 계약 갱신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연장된다면 몇년이 연장되나요?==>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인도 이 기간동안 연간단위로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2.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사용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2년차에 105만원으로 계약 갱신할때 제가 이미 청구권을 사용했다고 간주되나요??(당시에 부동산에서 월세5%인상에 계약 갱신할거냐고 물어보길래 알겠다고 했고, 재계약서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미확인]으로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년 미만 거주인 경우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다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의 전세매물이 크게 감소하고 있고 또한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왜 전세수요의 증가와 이로인하여 전세가가 왜 증가한것인지 원인이 궁금합니다==> 전세가격이 증가는 최근 임대차 3법 갱신에 따른 후유증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 발표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는 전월 대비 . ‘23 11 3.6p(75.4 79.0) → 소폭 상승 할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년 월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년 월 월 (‘23 락) 선 70 을 웃돌고 있으며 여전히 , 전년 동기 대비 → 10 92.4 11 72.9, 19.5 6.6p(‘23 년 월 하 5 85.6 ‘24 5 → 79.0) 낮은 수준 . 이다 최근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를 위한 대출 완화로 년 월 젊은 층의 주 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와 같은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지난 월 정부는 신혼부 4 , 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한차례 완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 이 낮아지면서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조짐과 대출 갈아 , 타기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등으로 인해 증가한 가계대출 잔액 관리 예정 발표로 주 택 구입 및 전월세 자금을 위한 수요자의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지속 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변수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등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 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아파트를 매매로 구입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저층이 좋은데 부동삿에서는 고층 위주로 사야좋다고하네요 왜그러죠?==> 공시가격을 기준할 때 제일 높은 가격은 전체 층수의 3분의 2범위(최상층 제외) 내에서 형성됩니다. 로얄층인 경우 조망권 등이 상대적으로 저층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지역주택조합과 토지 매도계약을 하고서 실거래가 신고를 하려니 조합에서는 매매가격이 알려지면 안 된다며 신고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있는 법인번호로 직접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법인번호가 아니랍니다.지역주택조합은 법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500만원이나 한다고 하는데.==> 1개월 이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거래금액, 미신고 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시골에 세컨하우스를 월세로 구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현재 거주는 경기도에 하고 있습니다.세컨하우를 얻어서 사용하는데 전입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자가인 경우 전입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월세에서 나갈 경우 집주인에게 얼마전에 알려야 하나요? 한달전에 말씀드리면 되나요? 궁금합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한 2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기한 제한이 없이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사전점검 일자가 다가오는데 어떤 곳을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사전점검 항목을 적어놓은 리스트가 있는지요?==> 포탈 사이트 등에서 "사전 점검 항목"을 검색하여 정리하여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아파트 임대주고 있는데 기존 세입자가 나간다고해서 알았다고 했는데 자꾸 이사날짜를 바꾸네요 새로운세입자 받기 어려운데 받아줘야하나요?==> 이러한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후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현 임차인의 엉뚱한 행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