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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와 전세의 집주인 의무 차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월세를 줬을 때는 집의 도배도 다시 해줘야 하고 옵션물품이 고장나면 세입자 잘못이라도 집주인이 다 고쳐줘야하고 전세는 노후로 인한것만 고쳐주면 된다는데 맞나요? 좀 이상해서요.==>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세권 설정이 아니고 임대차인 경우에는 전세, 월세 모두가 임대인에게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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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2021년 7월에 전세 계약을했고 2023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고 2025년 7월까지 가능한데 임차인이 1년만 거주한다해서 계약서에는 2024년 7월까지로 작성했구요. 이런 경우에 2024년 7월 만기라서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갈수도 있나요?==>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고 또한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2년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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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하고 미분양이 되버린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아파트를 청약하는 데 분양이 되지않고 미분양이 돼버린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일반 매매처럼 청약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자로 넘어가는 건가요?==> 미분양 아파트인 경우 추가 분양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되지 않으면 주변 중개업자에게도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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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 사용후 합의 or 묵시적 계약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이 새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전에 관련 계약갱신관련 문의를 한터라 좀 아리까리 한데요. 이게 묵시적 갱신일까요 아니면 합의 갱신일까요?==>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합의 갱신이나 묵시적 갱신인거에 상관없이 현재 상태에선 계약 만료시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새로 생겼다 생각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만큼 발생되지 않고 임대인과 협의 또는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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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내고 잔금 치루기전에 계약파기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 경우 집주인은 저 계약금의 몇프로를 세금으로 내야하나요?==> 기타 소득으로 22% 납부해야 합니다그리고 계약했을때 저하고 집주인 둘다 계약서를 들고 갔거든여.계약이 파기된 경우.. 계약서에 보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다 나와있는 상태인데이거 다시 반납?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도 저지만 상대방이 제 정보가 적혀있는 종이를 갖고있다는게 찝찝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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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신청 중 전용면적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케이비부동산에 전용면적이 59.95라고 되어있어서 59.95로 작성해서 신청했는데 실제등기에는 59.9572더라구요 문제가 있을까요? 취소하고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ㅜㅜ==> 현재 상황이라면 신청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도 제출되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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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신청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요건에 해당되어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용도변경시 신청시 건축설계도면 등이 필요한 만큼 주변 건축설계사 사무소와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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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과 붙어있는 땅은 좋은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프장과 바로 붙어있든 진입로에 접해있든 골프장이 옆에 있는 땅은 무슨 좋은점이 있나요?건축허가는 안나고 과수원 용도인땅입니다==> 좋은 점은 별로 없다고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골프장에서 발생한 비월구에 의해서 시설물 등에 파손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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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아파트 임차인의 경매 신청과 최우선 변제금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계약 기간 2년 이후(만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소송(승소)을 통해 돌려 받지 못할 시 경매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소액 임차인에게도 생기나요?==> 네 가능합니다.2) 만약 경매권이 생겨 진행 시 당 건물로 해결이 되지 않을 시 임대인의 다른 자산에도 경매를 붙일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네 채권 추심행위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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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직접 쓰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하였어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재계약할 때 유선으로 계약을 하였거든요==> 구두상 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장하는 쪽에서 관련 내용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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