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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를 잔금이 늦어지면 어떻게하라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수인이 계약조건되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얼마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매수인에게 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현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 부분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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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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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서 쓰지 전에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우선 집을 구하는 조건 중에 주차는 무조건 되어야 한다거 전달을 했었고 해당 매물이 주차 가능하다고 해서 가계약금을 보내드힌건데, 자주식 주차 공간이 3대정도 닜늨데 다음날 저녁에 가서 보니 2대는 이미 주차되어져 있고 남은 자리도 곧 누군가 올 듯해 보였습니다.그리고 자유주차 방식이라고 하니 주차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못받고 있는데 계약 반환을 요구해도 될까요????==> 상기 질문요지 만을 고려할 때 요구하는 사항이 협의되지 않는다면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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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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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재 계약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딱히 계약 내용이 달라지거나 전세금/월세가 달라지지 않는데 1년 연장 계약을 하려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까요?, 다시 써야한다면 아무 부동산 들어가서 공인중개사님 끼고 적으면 될까요?==> 원하시는데로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ㅏㄷ.2. 계약종료날인 2월 10일이 명절이라 지방으로 내려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미리 쓰거나 계약을 미룰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3. 카카오 전세대출로 들어가 있는데 카카오 전세대출을 1년 연장하면 되는걸까요 ?==>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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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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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있는집 계약시 계약서 조건 사항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전세대출이 불가능할 경우에 가계약금을 반환한다2) 잔금일까지 현 등기부등본 상태를 그래도 유지하며 담보권이나 전세권등 새로운 권리와 근저당을 발생시키지 않는다.3)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하도록한다.4)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 보증보험가입을 위한 필요절차를 적극 협조한다.==> 상기 내용은 충분히 임대인에게 요구가능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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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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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인데 집주인이 월세에 대한 증빙을 못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현금영수증 발생이 가능하지만 없는 경우에는 발생 자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음에도 교부를 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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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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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 입장에서 권리금에 대해서 세금처리 이렇게 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양도자가 부가세액만큼 세금계산서 발행해준다하였는데갑자기 공급가액만큼 기타소득을 신고해달라고 하네요?부동산 사장님도 저희가 기타소득 신고안해주면 불법이라는데이렇게 거래하는게 맞나요?==> 질문자님께서 권리금을 지급하였다면 기타 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세금계산을 위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걱정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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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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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받을때 계약서를 은행에서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전세계약서을 작성했습니다그런데 계약서원본을 은행에서 가져가고 저는계약서 원본대신 사본만 받았습니다.전세자금대출 받은거 이외에 제가 계약한 나머지 금액도 있는데 계약서 원본없이 사본만 받고 계약 진행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사본을 은행에 제출하고 원본을 질문잔님께서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은행에 원본계약서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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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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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집이 팔리지 않는 다는 이유로 중도금을 주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하나요...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또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압력을 가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2. 또... 보증금을 받지 못해... 다른 대출로 갈아타게 되면... 낼 필요가 없었던... 대출이자와... 중도상환금도 제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걸까요??==> 상기 1번 항목에 따라 처리를 해야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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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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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지난 집 나갈때 수수료 요구함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집은 반전세집입니다.2023년12월25일 계약1년만료 되여2024년1월에 나가려고 하는데 수수료를 내라고합니다. 1년넘어 나가는데 위약한것도 아닌데요 수수료50만 내라고 합니다. 왜서 수수료가 있는지 이해안됩니다.==> 상기 질문요지르 고려할 때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봐야 하는데 임대인이 중개보수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과욕으로 보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그러한 요구를 계속해서 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정상적인 종료일자에 퇴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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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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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 시 잔금 결제해야만 인테리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상가 분양 시 복층 및 탕비 시설 무료로 해주겠다고 했고 계약서에도 써 있어요. 그런데 잔금을 치르면 해주겠다고 하네요. 원래 이런 건가요?==> 분양자 입장에서 수분양자가 잔금 까지 처리를 한다면 계약해지 염려 등도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가 옵션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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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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