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월세 보증금 500만원을 제가 이사간지 2개월이나 되었는데 계속 미루며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 집에 살 당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차구ㅗㄴ 등기 요건중에 전입신고 내역이 필요하다는데 전 월세로 살고있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ㅠㅠ 이 경우 인파권 등기 신청이 되지 않는걸까요?? 현재 다른 집으로 이사온 상태입니다 ㅠㅠ==> 전입신고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하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처리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세입자를 구해줄 의무와 기타 중도 퇴실등에 따른 청소비, 중개수수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월세를 지불해야한다는 등의 별도 금액 지불 의무가 없으며,그냥 월세만 11월까지 내다 방을 빼도 불이익이 없는 것 아닌가요?==> 정상적인 임대차계약 종료라면 질문자님께서 그러한 의무까지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ㄷ부동산에 밝지 않아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1. 아예 계약 안한다.2. 3000/60으로 계약3. 8000/20으로 계약그리고 계약을 하더라도 세입자가 취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보증금은 최우선 금액으로 진행하되 불가하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 다른 물건을 알아 보시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증금이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될 거 같은데 보통이 정도 금액도 보증보험을 들고 계약서를 적어야 하나요?==>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어 보증보험까지 가입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건물주와 짜고 전세사기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저는 상가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올해8월말인데 이때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못구하면 권리금은 뭇받고 짐을 빼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잔금일까지 가능"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배우자는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상황이며 혼인신고는 되어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 생애 첫 무주택 자격 요건이 맞을지 궁금합니다.*공급계약서는 체결하지 않았으며, 안심보장증서는 받았던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하였다면 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이 부분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사전부터 화장실벽 타일에 금이가잇는곳이 두군데 잇어서 알고는 있엇는데 그쪽으로 타고 물이 아랫집으로도 셀수가잇나요~?==> 불가능하지 않지만 설비업자를 불러다가 탐지기를 활용하여 누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이사온지 3개월정도 밖에 안되엇는데 이런경우도저희집이 문제인 상황이되면 전액부담하여 누수공사를 진행해야하는걸까요??==> 매도인과 질문자님간 하자 담보책임 문제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6일에 계약서 작성 후 입주 했는데 바퀴가 너무 많아서 다른 곳으로 피신했습니다계약 전 방을 봤을땐 바퀴를 보지 못했고 한번도 그 집에서 머물지않았고 바퀴가 이미 점령한 상태라 온 집안 곳곳 있어서생활이 불가한 수준이고 짐 조차 놓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계약 파기를 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돌려받고싶습니다가능할까요?==> 바퀴벌레가 있다고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는 불가하고 임대인에게 벌레 제거를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번에 일반임대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요.제가 보유중인 건물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장단점을 알고 싶어요.인토넷에 찾아봤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쉬운말로 셜명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가건물인 경우 월세 수령후 부과세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 포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