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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게 될 경우 생활비 문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세대주 선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세대주는 가족 구성원간에 의논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고 전입신고시 얼마든지 질문자님을 세대주로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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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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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거주중이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 임대차유형을 일방적인 변경이 불가하고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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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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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한두 달 전에 집을 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가는 시점이 계약종료일자 이전이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정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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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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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을 할 때 알고 싶은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계약조건에 따라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를 한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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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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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 점용허가신청절차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하천 점용허가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고 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허가없이 설치는 하는 경우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관청에서 경찰 등에 고발조치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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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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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서상의 전용면적과 관리비 부과시의 면적이 다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통상 관리비 부과기준은 "전용면적 + 공용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니다. 공용부분인 계단, 통로 등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간인 만큼 임차인 등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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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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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은 어떤 주택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각 층별, 호실별로 개인별 소유가능한 건물로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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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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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이런 경우엔 전세계약 당시 작성한 전세계약서가 연장한 지금도 유효한지 (확정일자 등)==> 네 그렇습니다.2. 현재 전세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전세 연장기간에 대해 작성해야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임대인과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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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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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인데 숙박업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건물주가 숙박업신고를 한다고 일주일동안 전입을 옮겨달라는데 임차인이 한명이라도 남아있으면 숙박업신고를 할수없나요?==> 네 맞습니다. 숙박시설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용도외 사용에 해당됩니다.21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데 전세재계약을 해서 만기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전출신고에 응하지않아 숙박업신고를 못해서 건물주가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게될시 만기때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보증금 청구는 별개의 사안인 만큼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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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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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직원이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입세대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임차인, 임대인" 또는 "법에서 정한 인원" 뿐입니다. 은행직원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열람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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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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