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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 반응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도 남아 있지 않는 상태라면 법적으로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권리행사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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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할때 집주인이 퇴거요청하면 바로 퇴거해야한다는 조항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관련 법령 등에 의하지 않고 임차인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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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세유형은 2가지 유형입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중개보수의 10%"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징수하는 부과세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몫이 아니고 국세청에 반환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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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시에 세입자통보및 전세금상향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 등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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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저축 및 생애 첫 청약 등이 청약 가능성을 높여주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청약신청시 가점이 되는 사항은 "청약저축 가입기간, 부양가족수, 무주택세대 기간"입니다. 생애 처음청약을 하게 된다면 특별공급에 해당되는 만큼 경쟁률이 다소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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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연말정산시 계약서가 증빙되어야하는데부동산업자를 안 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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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이후 전세금 조정 실패로 세입자가 이사가려고할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해야 하는데 질문자님께서 8개월 전에 하였다면 주임법상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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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제대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복구여부는 임차인 본인이 직접하겠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할 수 밖에 없지만 수리상태를 확인하여 추가 수리요구는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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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갱신을 6개월정도만 하려하는데, 가격을 안올리고 계약할수있는 꿀팁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꿀팁이라기 보다는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월세 인상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두어 묵시적인 계약갱신으로 유도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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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효력에 대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계약금 입금 전에 위약벌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계약해지 원인제공자에 따라 배액배상, 또는 포기 등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위약벌 조항이 없는 경우 받은 금액 만을 되돌려주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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