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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하여 부동산 매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인과 협의가 된다면 얼마든지 차용증을 작성한 후 진행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희박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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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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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시마다 새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과 연계해서 체결하는 만큼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기간도 연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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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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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이 들어가야 할경우 세입자가 나가줘야한다는 데 이런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절차라던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행사 가능하지만 임대인도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입주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이사를 가야 합니다. 관련 규정은 주임법 6조의 3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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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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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많이 밀리면 계약 취소를 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상임법에 따르면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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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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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받는다면 안된다는 집은 왜그런건가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양합니다.1. 선순위 근저당이 많을 때2.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인 경우3. 건축물 용도가 주택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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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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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이사, 관리사무소 휴무일때 관리비정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비 정산은 관리실 업무인 만큼 휴무일이라면 정산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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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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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건물 복층개조시 구조변경?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관할 관청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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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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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중인데 배우자 전입신고 한 경우 효력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기존 임차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의 퇴거시점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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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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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노후로 인한 문제를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없다는 임대인 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리 민법에 의하면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기 전에 사전에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수리를 요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을 하시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식 ㅣ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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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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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각서작성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 상태에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가급적 보증금 청구를 깔끔하게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각서를 작성하여도 임대인이 상환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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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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