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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인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도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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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후 재계약하며 월세를 반전세 처럼 냈는데요. 이 경우도 5%이내 인상율을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임차조건에서 5%까지 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이 범위를 초과하여 징수를 하는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대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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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이 경매 넘어갔는데 보증금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나머지 600은 못받을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경매개시 결정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2) 다음달에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던데 제가 계약기간이 끝날 때 까지 경매가 끝나지 않으면 보증금을 못받고 집을 나가야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퇴거를 하는 경우 대항력이 상실될 수도 있는 만큼 당분간 계속해서 거주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3) 현재 부동산에서는 월세를 내지말고 있어라고 하는데 나중에 월세를 한 번에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현재는 경매상태고 집주인이 없으니 경매가 끝날 때까지 월세는 안내도 되는건가요?==>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월세를 납부하지 말고 경매처분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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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확장 옵션 꼭 선택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확장을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지 필수적인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느 부분이 확장되는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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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통한 전세 퇴거 통보가 충분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면 부동산에만 고지를 해서는 아니되고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에게 직접 고지를 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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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 증액시 먼저 돈을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기 전에 "증액된 보증금"을 전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지급을 요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한 후 "증액된 금액의 10% 만 지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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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안 끝났는데 계약을 어겼다고 나가라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네이버 지식인에 답변을 드린 내용과 동일하여 답변을 생략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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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확정일자 새로 부여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임대인 등의 변경되지 않는다면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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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약 2년+연장계약 2년 후 전세 계약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계약 등에 대한 사항은 신규계약이 될 수 없고 갱신계약입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신규계약"에 준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을 반영시키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중개보수는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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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일요일인 경우 계약 종료일이 익일로 변경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현재 A아파트에 임차인으로 거주 중이며, 계약서 상의 계약 종료일은 2023년 10월 15일(일)2. 이사 갈 B아파트의 현재 임차인이 평일에만 이사 가능하기 때문에 10월 16일(월)을 원하고 있음3. 이 경우, 민법 제161조에 따라 A아파트의 계약 종료일이 10월 16일(월)로 변경되는 것인지 문의==> 임대차계약종료일자 변경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계약서상 계약종료일자를 준수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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