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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월세 계약 부동산 신고 하는 것이 본인이 하는게 맞는 업무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주임법 대항력발생"과 관련이 있는 만큼 권리보호를 위해서 임차인이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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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가압류명령이 나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것은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안 소송에 따라 채권자가 승소를 하는 경우 강제경매처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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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을사서 집을지으려고하는데~~방법이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축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 주택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구입이 가능하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건축신고시 동시에 처리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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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라는 개념은 한국에만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약간 의미는 다르지만 영업권이라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만큼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상임법에 권리금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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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중도 계약 해지 및 퇴거시 신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변드리겟습니다. 주택인 경우 계약해지를 하는 분께서는 신고의무가 없지만 신규 임차인은 관할 관청에 확정일자 또는 임대차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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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과 더불어 조치할 사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소송 등을 통해서 임대인을 압박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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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시에 꼭 필요한 특약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으로서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반영시켜야 할 특약조건은 다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1.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2.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 반영3. 임차건물에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 수리책임 등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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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이름으로 감액된 전세계약서 임차인을 작성해도 될런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배우자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배우자의 인적사항'은 임차인의 대리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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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할때 대리인 참석시 필요서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전세재계약시 금액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할 예정인데 이럴경우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추가해도 되는지==> 가능합니다.2. 지난번 첫 전세계약시 대리인이 참석하여 계약진행하였는데 이번에도 같은 대리인이 참석한다면 위임장이 필요 없는지==> 기존 계약시 위임장 등을 첨부하였다면 추가로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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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필요한 대출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있는 대출이라면 의미는 "질권"을 설정한 대출을 의미하고 질문자님께서 청년버팀목 대출을 하는 경우 질권설정을 기본으로 하는 만큼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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