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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에서 집값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정말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한국은행에서 올해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살벌하게 경고를 했는데요. 어떤 근거로 한은에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것인가요?2. 답변내용 가. 한은에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이유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방향에 따라 결정되는데 엘렌 미연준 의장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한미 기준 금리가 역전현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 따라서 상기 변동요인에 따라 집값은 하락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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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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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가서 주의깊게 봐야 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최근 남편이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자꾸 임장을 가자고 하는데 온라인상에서 알 수 없는 정보 중 임장을 가보면 알 수 있는 게 있나요? 무엇을 주의깊게 봐야 하나요?2. 답변내용 가. 임장활동시 봐야 할 대상은 부동산 유형에 따라 상이합니다. 1) 토지인 경우 : 불법형질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도로가 있는지?, 가설건축물이 있는지 등 2) 주택인 경우 : 위반건축물이 없는지?, 경계를 침범한 사실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 나. 방문 전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 대장 등을 확인한 후 방문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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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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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산 집을 일가친척에게 빼앗겼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 권리상태 등을 파악한 후 소송을 통해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 및 조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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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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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 기간내 나가겠다고하면 복비는 세입자가 내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세입자가 내년 8월까지 계약인데 갑자기 나가야하는 상황이 생겼다고합니다.이로인한 다음 계약자와의 복비는 나가는 사람이 내는 것인가요?법으로 덩해진 것인지 아니면 암묵적합의인지 궁금합니다.2. 답변내용 가. 1차 계약기간 중이고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일찍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나. 그러나 임차인이 2차 계약(즉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을 한 경우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게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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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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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여러 사업체를 경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시군구청에 개설등록을 하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업분야의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지요.예를들어,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쇼핑몰, 증권투자자문사, 유통업체 등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 답변요지 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겸업제한업종이 있지만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제한이 없는 만큼 다른 사업장과 겸업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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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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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우리나라 전 지역의 부동산을 중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은 시군구청장이 하도록 되어있다는데,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해당지역의 부동산만 중개할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우리나라 전 지역의 중개가 가능한건가요?2. 답변내용 개업공인중개사는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 거래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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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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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주택의 중개보수율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율과 토지에 대한 중개보수율이 다른가요?보수율표 보니까 주택중개보수율만 나와있더라구요.감사합니다.2. 답변내용 가. 중개보수 요율표는 크게 "주택, 토지 및 상가 등, 오피스텔"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나. 주택은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편성되지만 토지 등은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0.9% 이내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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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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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중개시 공인중개사가 권리금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아하의 다른 질문 답변을 보니까 상가매매시 권리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중개보수율이 없기때문에 공인중개사가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수익모델이 어떻게 되나요?2. 답변내용 가. 권리금 계약시 보수는 중개의뢰인과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나. 그러나 중개의뢰인도 본인의 원하는 권리금 조건 등을 제기하는 만큼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하는데에는 다소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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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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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기간전에 나가려고 할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14개월 있었구요 올해 11월 기간 만료 인데다음달에 나간다고 보증금 돌려 달라는데 다음 세입자 구할때까지 못주는 상황이라 만약 못돌려 준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2. 답변요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보금금 반환청구소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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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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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소음이 너무 심할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전세집을 구했는데 새벽에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물내려가는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서 잠을 못자겠는데 이거 혹시 어떻게 해야하나요?집주인은 모르겠다 하는데, 너무 거슬립니다.새벽내내 화장실 물을 내리는거같아요. 어떻게 뭔가 해결할수있는 방법 없나요2. 답변내용 임차건물에 소음이 발생된다면 우선적으로 간이소음측정기를 활용하여 측정부터 선행되어야 합니다. 측정결과 소음진동법에 규정되는 소음 이상이 발생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가 되지 않느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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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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