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전에 관련 계약갱신관련 문의를 한터라 좀 아리까리 한데요. 이게 묵시적 갱신일까요 아니면 합의 갱신일까요?==>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합의 갱신이나 묵시적 갱신인거에 상관없이 현재 상태에선 계약 만료시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새로 생겼다 생각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만큼 발생되지 않고 임대인과 협의 또는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 경우 집주인은 저 계약금의 몇프로를 세금으로 내야하나요?==> 기타 소득으로 22% 납부해야 합니다그리고 계약했을때 저하고 집주인 둘다 계약서를 들고 갔거든여.계약이 파기된 경우.. 계약서에 보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다 나와있는 상태인데이거 다시 반납?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도 저지만 상대방이 제 정보가 적혀있는 종이를 갖고있다는게 찝찝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케이비부동산에 전용면적이 59.95라고 되어있어서 59.95로 작성해서 신청했는데 실제등기에는 59.9572더라구요 문제가 있을까요? 취소하고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ㅜㅜ==> 현재 상황이라면 신청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도 제출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요건에 해당되어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용도변경시 신청시 건축설계도면 등이 필요한 만큼 주변 건축설계사 사무소와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프장과 바로 붙어있든 진입로에 접해있든 골프장이 옆에 있는 땅은 무슨 좋은점이 있나요?건축허가는 안나고 과수원 용도인땅입니다==> 좋은 점은 별로 없다고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골프장에서 발생한 비월구에 의해서 시설물 등에 파손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계약 기간 2년 이후(만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소송(승소)을 통해 돌려 받지 못할 시 경매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소액 임차인에게도 생기나요?==> 네 가능합니다.2) 만약 경매권이 생겨 진행 시 당 건물로 해결이 되지 않을 시 임대인의 다른 자산에도 경매를 붙일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네 채권 추심행위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직접 쓰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하였어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재계약할 때 유선으로 계약을 하였거든요==> 구두상 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장하는 쪽에서 관련 내용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현재 전세 거주중인데 집보고 간사람이 계약금 100만원 걸고 계약했다가 파기했습니다. 집주인이 위약금 100만원 가져갔는데요. 어느 부동산은 저희가 받는거라고 하고 집주인쪽 부동산은 집주인이 받는거라고 하는데요. 어느쪽이 가져가는게 맞는건가요==> 계약당사자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간에 계약체결후 파기되는 경우 이 돈에 대한 처리는 임대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종료일자에 맞추어서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만 다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제가 전세대출을 받고 있어서 은행에 연장가능한지 물어보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지 뭘 할 수 있다고 하셔서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해서 어제 결정났습니다.이제 경매 낙찰될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나요....? 민사소송도 하고 있고, 형사소송도 진행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경매 사건은 낙찰자가 결정될 때 까지 기다리면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상가 건물을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는데요.매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매도하게 되면 마이너스 통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동 해지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통장 사용은 가능하지만 대출약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