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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잔금 시점, 등기부 등본 소유권 이전 날짜 중 뭐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세무적으로 "잔금일자와 등기상 소유권 이전일"이 상이한 경우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만큼 잔금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매도의무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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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떨어져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안 돌려줄까봐 불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경매로 진행하는 절차까지 진행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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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부동산 수수료 누가내느냐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갱신 청구권행사에 의해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인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중개보수 부담책임도 이 범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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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신축 아파트 조합원 분양권 매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자식이 증여에 걸리지않는 한도 내에서 매매하는 식으로 조합원분양권 매수가 가능한가요?==> 거래금액이 5,000만원 이하라면 증여로 처리될 수 있지만 넘기는 금액을 고려하여 세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2. 자식은 타 지역의 세대주로 살고 있는데 조합원분양권 매수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3.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다면, 자식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도 문제없을까요? (신용이나 dsr, dti 등 조건에 문제가 없을경우)==>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금융거래는 완화되었지만 대출의 기본 틀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4. 위 부모자식간 조합원 분양권 거래는 입주 전에 가능한가요? 준공허가가 나야 매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한 시기가 궁금합니다.==>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도 있지만 분양권 거래는 주택 규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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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주택 관련 질문사항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근린생활시설 주택(원룸 건물)을 구매할 경우 생기는 문제점==> 용도외 사용인 만큼 원상복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근린생활시설 주택을 신고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정말 이행강제금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는지==> 충분히 가능합니다.3.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주택을 구매한 후 근린생활시설->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할 때 필요한 것들==> 용적율, 주차보유 대수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사실상 불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4.과거에 몇차례 불법건축물에 관한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되어 이행강제금과 원상복구 의무에서 벗어난 걸로 아는데 그럼 과거에 지어진 근생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과 원상복구 의무가 없는지==> 위반건축물 양성화 문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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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첫입주 집 시세확인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이 안전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월세로 내어 놓은 이유는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 일정액 이하인 경우 최우선 보증금에 해당되는 만큼 서울인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오피스텔이 법원 경매시 낙찰대금의 2분의 1범위 내, 말소기준권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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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중도 퇴실 시 중개수수료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의 기한의 이익에 손실을 입힌 만큼 민법상 손해배상 차원에서 배상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힝이고 이러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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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부모님께 지분양도 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존 아파트 2채 지분으로 된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주택수가 3채이지만 지분권을 부모님에게 양도하는 경우 2채로 전환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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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정책에 따른 효과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완화를 추진하는 목적은 부동산 시장 급냉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부동산 자신에 부실이 발생되는 경우 국가 전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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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조건으로 장기수선충담금을 포기하라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당황한 상태에서 엉겁결에 도장 찍어준 이 서류는 법적으로 유효한지 궁금하고 혹시 무효화 시킬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강요 등에 의한 행위를 주장하여 취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둘째. 16년간 오래 살았던 아파트의 경우 어디까지 원상회복 해주어야 할까요?==> 주거용 건물인 경우 원상회복의무는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셋째. 집주인은 원상복구에 비용이 들거라면서 장기수선충담금을 주지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깨끗이 포기해야 될까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소송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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