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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의 공약인 양도세 내릴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윤석열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사항 중 하나가 "댜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 이내 매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갰다는 정책은 언론에 발표되었고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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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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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을 3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3년으로 하였다하여도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연간단위로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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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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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을 매매(샀을경우)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상가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의 최소한 계약갱신 보장기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 소유자와 계약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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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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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계약 만료전 퇴거할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등을 납부해야 하고 임차인이 입주하는 시점에 공과금에서 체납된 월세 등을 정산후 나머지 금액이 있다면 임대인과 정산 후 금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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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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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산단지역에 분양을 받을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에 주거용 목적으로 분양을 받는 경우 임차인이 입주를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금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택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매여부는 분양공고를 참고해야 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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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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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제가 변제받을수 있는 권리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때 까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상태라면 임대차조건에 따라 권리순위가 최우선 순위이고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일보다는 질문자님께서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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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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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공부 시작을 어떻게 하는게 좋은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 경매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순으로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서점에서 기본 서적 구입 / 숙지 --> 경매법정 견힉 --> 경매정보지 정기구독 순으로 진행한다면 조만간 경매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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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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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 취소후 10년 재청약 금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청약제한 기간은 무조건 10년이 아니고 지역, 분양가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고려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청약당첨공고를 참고해야 합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 (제한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 10년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7년 - 제3조제2항제7호가목의 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 및 토지임대주택 : 5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5년, 그 외 지역에서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3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3년, 그 외 지역에서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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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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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면대 수리 비용 부담은 임대인/임차인 중 누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하지 않고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수리책임이 있고 유사한 법원 판례로도 임대인에게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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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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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시 부동산계약서를 집주인에게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서 반환의무가 발생되지 않지만 임대인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보증금을 되돌려 받은 후 반환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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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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