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법원 임차권등기 명령 등을 신청하였고,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서로 협의에 의해서 종료를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까지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서로 오해 소지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전입신고를 한 후 전입세대 열람원을 제시하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를 하고 있다면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응하시거나 아니면 퇴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창문 냉장고가 달려 있어도 냉방 효율성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냉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당 원룸 건축시 단열처리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상가를 임대인에게 넘겨 주었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이후 월세를 납부할 책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이 전세물건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는데 사실상 제한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는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걩신 또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었어도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보는 만큼 이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청년 월세지원제도는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지 않고 임대차 조건, 신청자의 나이 및 경제적인 여건(일정한 소득이하) 이하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업이 없다는 이유 만으로 지원받는데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재개발 추진위 또는 조합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을 하더라도 현재 사업진행속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 최소한 5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상가주택",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