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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미납시 우선변제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에 경매처분이 되는 경우에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되고 해당 물건과 관련한 국세라면 경매순위에서 기존 임차보증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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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다세대주택 월세 재계약, 2년 아닌 1년만 연장할시 임차인이 이후 복비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이 아니고 1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 날자에 맞추어서 나간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종료로 봐야 하지만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중개보수 부담책임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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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개수수료 계산시 관리비 포함/미포함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위와 같을 때 중개수수료 얼만가요?==> 보증금 4,000, 월세 13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택인 경우 중개보수는 212,000원( 부가세 별도)입니다.2) 만기 이전에 위 조건과 동일하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야하는데 그 때는 중개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해배상 차원에서 중개보수 범위내에서 보상의무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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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절차가 어떻게 될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서는 표준임대차 계약서 쓰면 되나요?==>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권장사항일 뿐 의무사항이 되지 않습니다.2. 계약갱신권을 사용함을 계약서에 쓰고.기존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변경된 금액을 새 계약서에 기록 후 영수증은 추가금액에대한 영수증만 발행해 주면 될가요?==> 네 그렇습니다.3. 변경된 금액으로 계약시 신고해야 한다던데... 그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변경된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에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한다면 신고처리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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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갱신시 월세 인상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인해서 임대인의 법적인 월세 인상한도는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에서 5%까지 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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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임대인에게 해지권을 통보하기위해 특별히 갖춰야된 양식이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렇다할 양식없이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될까요?==> 가급적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2. 코로나 폐업 임차인의 해지권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나서 3개월뒤 효력이 발생한다고하는데 그기간동안 영업은 계속 하면 되는 것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3. 해지 통보이후 삼개월안에 가게의 매매도 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불가능하지 않습니다.4. 만약 임대인이 월세인하등을 제시하면 해지권 행사를 취소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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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올해부터는 나아질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에 부동산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금리인상, 대통령 후보들이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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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기간 만료 얼마전까지 나가라고 얘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전까지(기존 게약인 경우)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자동갱신이 되고 이 기간 이전에 서로 연장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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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담보대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진행은 가능합니다. 대출규모는 주변 거래시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만큼 대출가능 금액은 신청당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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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서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중개상물에대한 설명고지 의무를 위반것이라 보이는데 법적 조치가 어떻게 돼나요?==>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검토한 후 답변이 가능해 보입니다.2. 법적 공인중개사는 아무런 말도 없이 있기만 하고도장만 찍어주고 중개보조원이 직접 거래관련 모든일을 처리하는게맞나요?==> 그런 정도는 용인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중개보조원도 구청에 주기적으로 등록하고 일을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우선 각 시도별 부동산 정보광장 등에 접속하여 중개보조원이 등록된 인원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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