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된 문제라면 사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빌라 전세사기는 "특정인이 많은 물건을 매집하였고, 전세 보증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사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의 원상복구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1. 생활기스는 정상적인 임대차계약기간 중 사용에 따른 마모 정도를 의미하지만 고의적, 관리상 부주의로 인해 파손되었다면 원상복구 책임이 있습니다.2. 수리비용은 주변 인테리업자에게 문의를 하여 가격을 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라면 사업장 명의를 빌려주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세금체납, 월세 체납 또는 행정처분을 당하는 경우 명의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도 보유를 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없앨 수는 없고, 내부 수리 등을 진행한 후 임차인을 받아 공실기간을 최소화시키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여러가자 사항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빠르게 조치를 한 것은 경매중단 조치입니다.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은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국가차원에서 매수를 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려 필지에 건축물이 건축하여 입점하고 이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건물은 호실별로 개인별 소유가능하지만 여러필지 소유 토지는 지분에 따라 대지권으로 등기되는 만큼 재산권 행사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탄지역에 오피스틸 전세사기가 발생되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특정인원 혼자서 많은 오피스텔 보유 +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을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록 건설자재 가격이 높아졌지만 아파트 가격도 전 정부 당시 단기간에 너무나 급등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재가격이 상승하여 분양가격이 높게 형성되자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자금준비에 대한 질문이신가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생애 첫 주택이라도 하여도 계약시 10%, 중도그 40%이상, 나머지 잔금 순으로 진행되고, 자기자본은 최소한 30%이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변 부동산에서 대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비용은 사전에 중개업자와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대략적인 비용은 지역, 협의결과에 따라 상이하지만 통상 10~3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