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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네이버 카페로 단기임대 월세집을 계약하려 하는데 계약서를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중개업자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10만원 내외에서 결정됩니다.
경제 / 부동산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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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매제한 3년 적용기간 및 해제시점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3의 제4호 및 제5호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급되는 특 별공급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호 공통사항 중 라목에 따라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 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비록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급되는 특별공급의 전매제한기간이 ‘5년‘이라 하 더라도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다면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시점으로부터 추가 2년 후에 전매가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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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부동산 수수료 과다청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법정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행위는 위법적인 행위입니다. 우선적으로 질문자님게서 공제를 받았다면 우선적으로 공제내역을 요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법적인 처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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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부동산 파는게 낫나요? 증여가 낫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다주택자라면 세무적인 측면에서 매도보다는 증여가 세무적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가급적 매도보다는 증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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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임차인 임대차신고 의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기지고 렌트홈 또는 관할 관청 주택과에 신고를 하는 것은 임차조건을 신고하는 것이고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전월세 거래신고는 별다른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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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있는데 담보 대출 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후 담보대출 가능여부는 질문자님의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제한된 정보 만을 가지고는 판단이 곤란하고 질문자님께서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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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몇일 밀려야 임차인 한테 연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체납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상가인 경우에는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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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 있는데 보일러조절기 고장비용은 누가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사소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여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내용연수가 초과된 제품이 아닌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 입니다.
경제 / 부동산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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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한 만큼 임대인에게 사전 확인을 요구하시는 것이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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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 건물에서 누수로 피해가 있는데 보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구와 동시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수리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누수가 발생되어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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