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주택자 입니다. 아파트 공시지가(2.5억) 현재 시세 3억 초중반 아파트 월세 보증금 3000에 월 100만원 월세를 줄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지 안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1주택자, 월 2천이하 임대소득, 공시가격 9억이하 아파트는 비해당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하네요'=== 우선적으로 임대수익이 발생되지만 그 수익이 2,000만원이 초과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되는 만큼 이 부분 만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와이프와 제가 각각 7억정도의 주택을 보유 중입니다. 임의로 A주택, B주택이라 하겠습니다.이때 두 주택을 모두 5:5로 공동명의를 진행할 경우(저 : 3.5A, 3.5B 와이프 : 3.5A, 3.5B)3.5억씩 두채를 나누어 가지게 되고 각각 7억씩 보유하는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단독명의 보다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나요?==> 2채 주택을 각각 가지고 있거나 공동명의로 갖고 있어도 마찬자기인 만큼 현재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의변경시 취득세 등 비용 만 발생될 뿐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와 같은 규제와 같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토지거래허가제가 무엇인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은 특정지역에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각 시도지사에 따라 거래허가지역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주택, 또는 토지거래시 구시군청에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에서 건물을 낙찰 받았는데요 낙찰받을 후 소유권 이전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직접 할때 필요 서류와 절차나 주의점도 알려주세요==>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경우 다음 단게는 1주일 후 낙찰허가결정 / 대금 납부 순으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등기소에 등기촉탁처리되는데 이때 낙찰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낙찰된 집에 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있다면 명도절차에 관심을 갖어야 합니다.

1 .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부동산 사고 파는 약속을 하면서 지키지않으면 위약금내라는 계약서인가요? 진짜 부동산 거래는 소유권이전등기인가요?==> 진짜 부동산 거래는 매매, 임대차 모든 계약이 포함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벌 조항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통상 게약금 만을 입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벌의 기준은 계약금으로 선정하게 됩니다.2 . 매도자 입장에서는 잔금일날에 매수자의 법무사분이 오실것같은데 미리 발급받은 서류들 제출하고 매도자가 인감도장을 찍는 서류는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장만 인감도장으로 찍고 그 이외에 서류는 인감도장을 찍거나 서류를 작성하거나 하는건 없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매도인 등기 이전 서류로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내역포함), 등기권리증" 등이 필요합니다.

요즘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감정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50세대 미만의 주택은 감정가가 검색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진짜인지 궁금해요ㅠㅠ. 왜 그런 기준이 있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50세대 미만의 주택은 가치가 낮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 검색이 안 된다면, 그런 주택의 감정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기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적은 세대수 아파트라하여도 감정평가를 를 받은 적이 있었다면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대수가 적은 만큼 상대적으로 거래사례도 적은 만큼 kb 시세 등을 비교,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감정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역화폐 정책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 패턴에 큰 도움을 주나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알려주세요 정책의 지속성도 궁금합니다.==> 지역화폐 정책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지만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존 화폐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기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분이 주민센터나 구청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시거나 또는인터넷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부동산 매매의 당사자들인 매도자와 매수자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공인중개사분이 신고한부동산거래신고의 이력조회를 할수가 있는건가요?==> 네 중개의뢰인이라면 얼마든지 조회 가능합니다.

최근 서울시가 그동안 토지허가제로 규제를 했던 서울 노른자 지역의 규제를 풀어주었습니다그러면 올해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해제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파가 서울 지역 다른 아파트 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이 곤란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 및 "국정이 안정"된다면 가능성이 높다고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 우선적으로 동일한 조건입니다. 입주 전에 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면 입주후 시간이 충분할 때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급적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집단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언제하느냐는 반드시 고려하여 그 이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