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번에 자녀 양육 문제로 인해 부모님과 집을 합치게 되었습니다.제가 살고 있던 집이 늦게 나가게 되어 전입신고를 저만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전세대출을 아버지 명의로 받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 세대주는 아버지로 하는게 좋을까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아니면 제가 세대주로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급적 대출자 명의로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하지않는 이상은 계속 살수가 있는건가요?==> 네 불법점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아니면 잔금을 다 치루지않은 상태라서 계속 안나가고 버티면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는건가요? 그리고집주인이 열쇠 안줘서 열쇠공 불러서 잠금장치를 교체해버리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건가요?==> 불법점유에 해당되고, 열쇠공을 불러서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위법사실이 없습니다.그래서 계속 주거는 할수 있지만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로 형사적 처벌은 감수해야하는건가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지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청약통장이 진짜 꼭필요한거였는데요~요즘보면 미분양도 많고, 굳이 청약통장이 없어도 괜찮은거 같아서요.어떤가요?==> 청약통장은 핵심 지역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만큼 반드시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제목 그대로 현재 집을 빼려고 하며, 집주인과 얘기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하게 되면 부동산을 무조건 껴야한다길래 부동산 양도 계약서 작성을 하려는데 지금 얼마정도 하나요?===>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 양도양수계약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 작성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와 비용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식당들은 주 영업시간이 있는데요.그 외 공백시간.. 준비시간 외에완전히 닫는 시간에 타인에게 공간 대여를 한다면원래의 사업자는 임대사업도 겸하는 것이 되나요?==> 네 세금을 정산하는 경우 임대업까지 포함시켜야 하고 이러한 경우 법률적으로 전대차에 해당되는 만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상 제한사항이 있는지를 관할 관청 세무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 문제로 인해 한채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동생에게 매도를 한다고 하시더군요.동생은 현재 만 30세가 넘지 않았고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입니다.그래서 동생에게 매도한 후 동생이 그 집에서 살기로 했냐고 했더니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현재 그 부동산을 전세를 준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동생에게 매도 후 동생을 그 집으로 전입신고를 시킨다고 하더라구요.그렇게 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구요.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 세입자가 있고 동생이 이 집에 살고있는데 어떻게 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냐 했더니 어머니가 자주가는 부동산의 사장님이 집주인이면 세입자가 있는상태에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현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나중에 2년 보유 또는 거주기간을 채워도 국세청에서 이러한 사실도 스크린을 하는 만큼 큰 효과가 없고 또한 매수인에게 실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조정지역인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어도 취득세 중과 등이 없는 만큼 원칙되로 처리하심이 적절합니다.

제가 청약이 당첨되었는데돈이없어서 어머니랑 공동명의를 하려고합니다잔금전에 등기치는때에 낸 돈만큼 지분을 나눠서 공동명의를 하고싶은데가능할까요??==> 청약 신청을 하여 당첨된 경우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된 입주아파트를 등기할 때 공동명의로 등기처리 가능하지만 신규 분양주택인 경우 집단등기를 해야 하는 복잡한 업무인 만큼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길거리 걷다가 아파트 홍보 전단지 주시는분이 있어서받았는데요 부동산에 대해서 배울겸 와서 듣기만 하라고 하시는데이런 사람들은 뭔가요?==> 분양회사에서 고용한 직원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분들의 의무는 손님을 모이는데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8월달이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그런데 4월달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되면 계약위반으로남은 월세도 지불해야 하나요?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통상 계약종료일자 또는 이 기간 중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관리비 등을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땅을 내놨고 중개사 분이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해주신다고 했습니다.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되었으면 다른 중개소에 전화할 필요가 없나요?아니면 다른곳에 매물을 내놓아야 팔릴 확률이 올라가나요?==>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여러 부동산에 물건을 내어 놓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