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지구가 해지가 되면서 땅값이 들썬한다라고 들었는데요.이러한 토지거래 허가지구 같은경우에 우리나라는 어느정도나 있는지 궁금 합니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 재개발 단지 및 신속통합기획 지역으로 면적은 65.25킬로평방미터입니다.

경매로 밭을 낙찰 받았는데 분묘가 있습니다.밭에 묘가 8구 있습니다.묘지 조성시 형제들이 돈을 모아서 조성했고 토지주인인 형제는 땅을 제공하기로 했기때문에 자기들은 승낙형분묘기지권에 해당되어 따로 지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승낙형 분묘기지권에 대한 계약서가 따로 있는것도 아니고 형제들이 의논해서 땅 제공하고 묘지 조성한것은 승낙형 분묘기지권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리고 지료를 계속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어도 상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분묘는 관습법상 지상권이 있지만 소유자 또는 관리자들은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2년간 체류를 연제하는 경우 해당 분묘는 철거대상입니다.

근저당 없고 은행 대출 심사는 통과 되었습니다. 그외 나머지 계좌로 입금을 해야하는데.집주인 없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중이라도 보증금 영수증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잔금날 해야할일이나 또 계약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준비할것 알려주실수있을까요 ㅠ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잔금 지급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임대주택 당첨이 됐는데 신청할때 1인가구로 신청해서 2인이 살다 걸리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 된다던데 가구수를 변경할 방법이 없나요? 재계약시에도 변경 못 하나요?==>: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 소득이 추가되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 만큼 단순히 2인 거주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자격조건 변동여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제목대로 이사를 할려고 하는데요 알아보니 묵시적 갱신중에는 퇴거 요청을해도 3개월 이후부터효력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게통보를 한뒤 무조건 3개월후에 나가야하는지가 의문입니다==>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이 종료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때 나가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청구 가능합니다원래 월세계약을 달 말일까지를 한달로 해서있었는데통보를 15일에 했으면 마지막 달은 15일밖에 못있게 되는건가요?==> 실질적인 종료일자는 협의후 결정하는 사항이고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통보한 날짜에서 무조건 3개월 후엔 나가야 하는건가요? 아님 그 이후로 퇴거 가능일뿐 추가로 더 있어도 되는건가요?==> 법적인 기준일 뿐이고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합니다.

아파트에서 옆집을 매수하고 벽을 허물고 연결하거나윗집으로 계단연결해서 사용할수있나요?그냥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원칙적으로 내부 구조변경에 해당되는 만큼 불가하고, 민원에 제기되는 경우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주전세 계약으로 자가 매매 후 바로 전세로 계약할 예정인데요.해당 상황에서 주의해야할 사항과 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특약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매도,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주요사항 및 특약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특약조건 가. 매도인 경우 하자담보 책임을 "잔금일을 기준으로 처리"하심이 적젏 나. 임대차인 경우 "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이라는 특약조건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주의 사항 매매가격과 비교하여 보증금이 적절한지를 파악한 후 처리해야 합니다.

방화뉴타운 사업이 고안된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아는데아직 진행중인 걸 보면 좀 더딘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잘 개발될 거라고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나요?===> 뉴타운 같은 대규모 재개발계획은 조합원들의 숫자 가 많은 만큼 반대파도 많습니다. 이러한 대립관계에서 재개발사업 진행속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이러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재개발 방식이 모아타운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똑같이 생긴 건물인데, 옆집이랑 우리 집이랑 월세가 차이가 나네요 ㅎㅎ 대체 월세는 뭘 기준으로 정하는 건가요? 땅값? 아니면 건물 크기? 아니면 그냥 집주인 마음인가요?==> 월세 조건을 판단할 때에는 "주변 시세, 내부상태, 옵션 및 임대인의 결정"에 따라 다양하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모님집에 거주 중입니다.부모님이 1주택자 입니다.그래서 제가 무주택 자격을 받지 못해 신혼부부전세대출 신청을 못하는데여자친구네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여 무주택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여자친구도 부모님과 살고 있으며 세대원으로 속해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무주택자인 경우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가능하고, 무주택 자격을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