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목수인 아빠가 30년전에 저희가 쓰는 집 옆에 작게 집 2채를 더 지었는데 현재까지 세를 받고 계세요이걸 다 다른 주소로 지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별도의 주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토지 및 건물을 분할신청후 신고처리가 된다면 이를 근거로 분할등기도 가능하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분할가능여부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관청에 문의해야 합니다.세금 없이 바로 할 수 있을가요?주소가 분리되면 3개의 주택 소유자가 되어 세금이 많이 내나요?== > 취득세 취득세 중과 및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입니다.따라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입니다.

요즘 서울핵심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 폐지를 두고 뉴스기사가 종종보이는데요.이 제도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꼭 필요한 사람, 즉 해당 주택 등에 입주 가능한 사람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어 미래의 실수요자는 들어가고 싶어도 허가를 받지 못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오래된 개인 주택을 허물고 새로 건축을 할려고 하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이 건축한지 몇년이 지나야 하는지?신축 허가는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우선적으로 진행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기존 주택 철거신청 및 신고필증이 나오면 법원에 말소등기신청건물설계도 작성 및 건축신고서 제출(관할 관청 주택과)완공시 사용승인 검사건축물 관리대장이 나오면 소유권 보존등기 순입입니다. 오래된 건축물을 철거하는데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매도인의 입장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주소를 퇴거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심하니 이사를 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경매의 트렌드가 궁금합니다그중에서도 아파트 경매의 낙찰가율은 가격대비 몇 프로 정도에서 낙찰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일반 상가 등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률은 약 60% 내외, 아파트는 80% 내외에서 낙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년 계약했는데 중도 퇴실이구요 만약 이번달까지 살고 다음달 1일에 방을 뺀다고 말하고 이사할 집에 짐을 천천히 옮겨도 되는지 물어봅니다중도퇴실에 이사는 처음이라서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전입신고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시면서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 놓아 주인을 찾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세계약을 한 집이 나가지 않습니다..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나와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면서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요.경제도 불안정하고 매물 내 놓은지 반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집이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 상황인데그렇다면 차라리 제가 그 집을 매매해서 제 제산으로 아예 놔둘 순 없을까요?전세금액으로 매입하고 차액을 돌려 받는 방법도 가능하나요?==> 현재 상태에서 임차주택을 매입하는데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매입을 하여 질문자님의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보살입니다..복층빌라 또는 복층아파트가..계단 놓은빌라인가요??잘없나요 복층으로된데비싸나요??그럼 몇층없나요 ??==> 복층 아파트 빌라 구조는 층고가 높은 점을 이용하요 복충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별도로 구성을 하는 경우 가격도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하시는분들 중에 공인중개사 말고도 주택관리사를 갖고 계신분들이 있는데 이런분들은 다른 부동산과 어떤점이 다른가요?==> 큰 다른 자격증과 비교시 큰 시너지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관리사는 부동산 중개업무와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무사, 행정사 자격증은 주택관리사보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연천지역에 땅을 사려고하는데요 전쟁이나서 우리나라가 만약 진다고한다면 땅의소유는 북한에 귀속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상관이없는건가요==> 네 우리나라 법체제하에서 토지 사유권을 인정받아 토지를 매입하였지만 전쟁에서 북한에 패배를 한다면 북한 체제하에 따라야 하는데 이 국가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만큼 소유권 행사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