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한남동 서울에서 요즘 가장 핫 (Hot)한 동네로 부각되었네요. 어쩌다가 청와대에 있던 대통령 관저가 한남동으로 옮겨가갔고요, 이제 한남동 소식은 뜸해지겠네요. 그래도 덕분에 집값도 많이 올랐겠지요?==> 한남동은 원래부터 부촌이지만 대통령 공관이 그쪽으로 오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등장되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파트 4억 9000을 매수액으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채권최고액이 은행에서 2억 3천, 일반인에게 3억이 되어 있습니다.1.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 근저당이 많은 만큼 계약금을 적게하시고 단기간 내에 잔금까지 마무리한 후 소유권 이즌등기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2. 디딤돌 대출 시 문제가 생길까요? ==> 선순위 근저당이 말소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세 종료 후 월세로 전환할 경우, '3개월만 거주 후 퇴거' 조항을 특약으로 넣었을 때, 세입자가 그때 가서 2년 더 거주하겠다고 한다면(갱신권을 사용한다면) 남은 1년 9개월을 더 살 수 있는 것인가요? ==> 네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전세 종료 후 월세로 전환할 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문자 내용으로 갈음해도 되는지요? ==>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임대차 유형의 변경인 만큼 가급적 새롭게 작성하심이 적절합니다.

소유한 토지가 국가사업으로 유입?되는데 이런경우 최소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토지는 논이구요. 계속 농사짓고 있습니다. 단 올해는 위의 사유로 직불금은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산단을 만드는 경우 공익사업으로 한 유형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경우 북수의 감정평가사들의 감정평가를 가지고 토지소유자와 협의후 가격이 결정되는 됩니다. 토지소유자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소송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택 취득자금 계획을 보고할 때 대출 상황에 대해서 잘 정리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서울 아파트 집값을 보고 있는데 노무현 때 좀 오르고 이명박 때 보합 박근혜 때 살짝 오르고 문재인 때 2배 이상 오르더라고요.사회초년생들은 서울 집 쳐다보지도 못하게 단기간에 급등했는데 왜 이런건가요==> 우선적으로 주택도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보수정권에서는 재개발지역까지 해제하면서 주택을 공급하면서 가격을 유지하였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급없이 부동산 규제 만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신청후 이번에 중도금대출을 실행했습니다입주는 27년5월입니다현재 제가 국토부에 주택이 있는것으로 되나요?==>현재 조합이 설립되어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입주권으로 봐서 유주택자로 평가됩니다.

지인분이 상가를 매물로 내놓으셨는데 4층건물이고 세입자분들이 장사를 하고계시는덕 이 보증금은 매매가 예를들어 6억5천이라하면 매도인이 매매금액에서 제외하고 받는건가요?아니면 매수인이 6석5천지불하고 또 내주어야 하는건가요? 초보 중개사라 도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가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잔금시 임차보증금도 정산하여 마무리됩니다.

중기청전세 만기2개월전입니다. 이사하기 귀찮아서 계속 그대로 지내고 싶고 임대인분은 전세금은 그대로에 월세10만원씩 받고 싶어하는데 법적으로 연5%인상만 가능하지않나요?==> 네 맞습니다 월세 인상율은 기본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그럴경우 보증금 5%인상은 계산이 가능한데 반전세의 경우 월세도 보증금에 5%만 인상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인이 원하는 금액에 계약해야되는지, 2년계약이면 5%+5%으로 계산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간단위로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2년이라면 매연 5%씩 인상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월세로 지내다가 1년채우고 나올 생각이었는데 잘모르고 40일전에 말했어요ㅠㅠ 결국 두달전 말을 안해서 자동연장됐다고 해서요ㅠ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런거니까 복비부담하고 나올까싶었는데 . 중도해지금? 중도퇴실금까지도 내야한다네요 이런게 원래 있나요 전 첨 들어서요.==>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자동연장을 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게약해지를 통보한지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