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재건축이야기가 나오고 동의서를 받고 조합원이 생기고 이러던데 재건축 이루어지는 절차가 궁금하고 재건축이 시작되려면 평균 얼마나 걸리나요?재건축 확정이 나면 바로 이사 가야하나요?==> 재건축 소유기간은 매우 다양합니다. 조합원들이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동의를 한다면 4-5년 이내 퇴거까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원상복구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사를 간 임차인과 협의해서 보상액을 결정하시는 것이 일반적ㄹ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거절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혹여나 집을 구해서 공동명의로 어느 집에 소유권이 되어있으면, 제 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초본 발급해볼때 제가 거주하는 주소가 밝혀지나요?==> 가족인 경우 주소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계약후 전입신고 하고, 안 하고차이점 궁금합니다.그리고단독명의 공동명의를 함에 있어서전입신고 꼭 해야 하는지요.==> 공동명의를 한 경우 두 분 중 1명이라도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그러한 경우 대항력이 발생됩니다.예를 들어공동명의면 꼭 전입신고 해야 한다거나그런게 있나요.==>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인신고는 안 한 상태이며,아파트 계약을 공동명의 6:4으로 생각하는데제가 상대방에게단독명의에서 중간에 공동명의로 바뀌면*혼인신고 안 한 상태에서증여세 얼마를 내야 하나요?아파트 매매가는 5억입니다.===ㅣ > 부부인 경우 최근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증여 가능한 만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취득세 만 부과됩니다.

1. 현재 월세가 45만원이고 집주인이 계약종료 1개월 전에 50만원으로 올리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계약종료 6개월 ~ 2개월 전까지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된다고 알고있는데 지금 제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죠?==> 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2. 저는 1년 연장을 원하는데 집주인분이 2년을 원하신다면 제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여 연장을 할 수 있는 상황맞죠?==> 네 그렇습니다.3. 추가적으로 월세가 증액되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면 꼭 챙겨야하는 서류나 공인중개사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우선 권리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한 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대 때 옥탑에서 2년 정도 산 적이 있습니다. 살아보니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덥더라구요.그래도 저렴하고 나름 젊은 날의 추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옥탑방이 불법이라는 소리를 들은 거 같은데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혹시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옥탑방에 주소를 전입신고를 한 후 거주를 하는 경우에도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전월세 매물을 보면 상태에 비해서 괜찮은 것들은 근린생활시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보험 가입이 무조건 안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린생활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용도외 사용인 만큼 위반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 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입주청소는 새로 들어오시는 임차인 분이 하시기로 했는제 그 분은 배수구가 이럴지는 모르시겠죠.. 입주청소 하면 이런 것까지 청소해주나요? 이거 그냥 둬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보증금에서 특수청소 비용 제외하고 줘야 할까요?==>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입주청소를 하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입주청소시 배수구까지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친구 이야기인데, 새로 이사간 집이 너무 마음에 안들어서 입주한지 2주만에 이사가고 싶다고 하네요계약서 상에는 2년 계약인데, 2주만에 집의 컨디션이 마음에 안드는 경우 이사가도 문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집에 맘이 안든다고 이사를 갈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관리비 및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