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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 반송되도 임대차 계약 해지상태라고 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8월 1일 오전에 임대차 계약 해지의 내용증명을 세입자에게 보냈고세입자가 8월 1일 오후에 밀린 두달분의 월세를 완납했을 경우에도실제로 세입자가 2기 이상 체납했기에 집주인이 보낸 내용증명의 효력은 잃지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그리고 전화,문자,내용증명등이 세입자에게 도달한 순간에 효력을 발휘한다고 알고있습니다...즉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안읽고 내용증명도 폐문부재로 반송시키면 아직 까진 계약 해지 상태가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위의 상황에서 질문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1.8월 1일 오전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세입자가 8월 1일 오후에 월세를 완납한 상황에서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전화,문자,내용증명을 받지않은 상황에서내용증명을 2번 반송당한뒤에 법원에 공시송달이 끝날 경우에야 계약 해지 통보가 완료된 상태인가요?==>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수렁하였다면 계약해지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됩니다.2.세입자가 8월 1일 오후에 문자로 무언가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했을 경우에8월 안쪽으로 공시송달 끝날때까지 시간을 끌어서공시송달이 끝나면 계약 해지 통보가 된거나 마찬가지이므로 수리는 안해줘도 되고원상복구 하고 나가라고 이야기 할 수가 있는건가요?==>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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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아파트 집거래 대출 가능한가요?(동일세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있는중이며, 부모님은 이번달 말 이사예정입니다. 이사를 가시면서 제가 살고있는 집을 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매를 하신다고 합니다.(은행시세7500만/매매예정금액2000만)이럴경우 매매가되는지 증여가되는지==>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한 경우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해당 주택 구입을 위하여 대출이 가능한가요?==> 대출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세세 및 거래대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합니다. 이러한 점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대출 한도가 시세의 70%가 나오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매매계약서 금액만 7000만원으로 적고 그 금액에 대하여 대출 실행이 가능한지 또그럴 경우 생기는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잘못하면 이중계약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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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는 왜 LH직원들이 아는거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신도시 예전 에 짓는다고 소문났을떄 LH직원들은 다 알았다고 하던데진짜 너무한거 아닌가요. 왜 거기를 투자할 수 있게 보장을 해주었을까요..==.> 우선적으로 대규모 택지공사는 대부분 lh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제일먼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투자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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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땅 있다고 전화가 오는데 어떻게 제 정보를 안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좋은 땅 있다고 합니다 수익률이 기대된다고 엄청난 말로 저를 설득하는데 수익률이 좋으면 본인들 가족이나 하면 되는데 왜 저한테 그럴까요 궁금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물건을 알선 등을 하여 수익을 얻고 있고 또한 중개의뢰인이 의뢰한 매물을 거래하는 경우 직접거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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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관리소장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파트에 관리소장이 되고 싶습니다 제 나이는 40이고요 자격증은 없습니다 주택관리사를 취득해야 되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하나요==> 건물 관리소장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업종에서 내공을 쌓으면 얼마든지 취업이 가능합니다. 최소한 실무경력은 5년 이상되어야 합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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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계약후 돈 먹고 나른 업자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이세나나오입니다.리모델링 계약후에 약간의 공사? 아주 조금 자재랑 이것저것 손대고돈만 받고 잠수탄 업자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사기죄가 성립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분은 교묘하게 사기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부분 공사를 진행하다고 도주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타 자료 등에 따라 해석의 정도가 상이할 수도 있는 만큼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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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나온 임대차2법 폐지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얼마전 기사에 임대차2법 폐지 추진이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임대차2법이 정말로 폐지가될까요? 만약 폐지가된다면 언제쯤 폐지가 될까요==> 언론에 보도된 폐지되어야 하는 임대차 2법은 전월세 상한제, 게약갱신 청구권입니다. 이러한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해야 하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야당이 다수당이고 또한 자신들이 추진했던 정책변경에 동의할지 여부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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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청년버팀목전세대출 관련 문의(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별도 보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3년 전 쯤 신축 오피스텔 원룸 분양 후, 일반임대사업자 상태인데요. 당시 기업시설대출 받고 현재 2천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업무/주거용 관계없이 공시지가가 1억이 넘으면 유주택으로 본다는 말도 있는데..ㅠ이 경우에도 무주택에 해당하는지, HUG나 HF같은 정부차원의 전세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세무적으로 주택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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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진행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저는 10월에 가계약금 지불 하여 진행 하고 싶은데중개인이랑 어떻게 합의를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계약서 작성후 바로 계약금 5%를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특약조건에 "00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이 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이라는 단서조항을 반영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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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피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기어코 월세 2달을 밀렸을때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 못하게집주인 전화나 문자를 받지않고 내용증명으로 추정되는 등기가 온것 같을때문을 안열어주고 집에 없는척해서 반송시키고 그리고 집주인이 신청했을 공시송달 2주 지나기전에집주인의 계좌로 월세 한달치만 입금해도 2달치에 해당이 안되고 계약해지 통보를 직접적으로받은적이 없으므로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건가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내용증명을 받지 않아도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임대인에게 사정 말씀을 드려 해결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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